민 주 노 총 / 전 국 병 원 노 동 조 합 연 맹
전 국 보 건 의 료 산 업 노 동 조 합
서울 중구 회현동1가100-48 남산빌딩 202호(100-150)
/전화(02)777-1750∼4/ 전송(02)777-1755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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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정책기획 제 2004 - 46호
시행일자 2004. 4. 26. ( 총 4쪽입니다 )
수 신 의료원장, 병원장
참 조 기조실장, 사무국장, 인사노무 담당자
제 목 2004 제 6차 산별교섭 요청및 장소 통보 (4/28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1. 국민 건강권 실현과 환자권리 확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가 힘을 모아 '의료 공공성 강화'와 '노사관계
개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2. 지난 주 21일 열린 5차 교섭은 민간중소병원 대표 2명,
지방공사의료원 대표 3명, 특수목적 공공병원에서 원자력의학원장과
보훈공단 기획이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립대병원은 4차
교섭에서 5차교섭전까지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을 약속하여 본
안건 심의를 1주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원 불참하여 4만
조합원을 우롱하였습니다. 우리 노조는 노사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3. 4월 28일 예정된 6차 교섭은 기존의 교섭과 마찬가지로
노사 산별교섭 대표단이 참석하는 교섭입니다. 따라서 사측은 본조가
예시한 위임장을 통해 교섭권 및 체결권 일체를 위임받은 대표단이
참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까지 대표단 구성과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이 완료되지 못한 병원들은 직접 병원 대표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별(유형별) 교섭을 전제로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한 11개 사립대병원은 본조 차원에서 위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형별 교섭이 아닌 산별교섭을 전제로 재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직접 산별교섭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불참하고있는 서울대병원등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노사관계발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산별교섭 참가를 거듭 요청합니다.
4. 4.15 총선 이후 조합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노사관계발전을 염원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는
병원측에게 올해가 산별교섭 원년으로서 원만한 교섭 진행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6차
교섭을 요청합니다.
'2004 병원 노사 제 6차 산별교섭 요청 및 장소 안내'
□ 일시 ; 2004년 4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 ☎ 02-3156-7000 )
□ 안건 ; 1) 사측 교섭단 구성 점검
2) 요구안 심의
3) 기타 안건
※ 산별교섭 관련 문의사항은 본조 이주호 정책기획국장
(011-712-0374, 777-1750∼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 원 장 윤 영 규(직인생략)
< 사립대병원이 특성별 교섭을 전제로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한 것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
지난 3월 17일 산별교섭이 시작되어 5차교섭이 진행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병원이 1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뒤늦게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그것도 특성별 교섭을 전제로 위임을 하여 교섭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먼저 병원측의 주장이 단체협약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병원의 단협에는 '병원은 산업별교섭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조가 산별중앙교섭(또는 산별교섭) 요구시 이에 적극
참여한다(또는 응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은 단협
합의사항대로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응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단협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고 굳이 특성별 교섭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산별교섭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단협을 파기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사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그동안의 관행처럼 단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노사평화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2. 병원측은 뒤늦은 위임으로 교섭을 지연시키면서 4만 조합원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된 산별교섭이 벌써 한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경희대, 이대, 고대, 한양대 의료원장이 참석하여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우리는 개별참가다, 임시대표다' 라고 입장
표명을 하다가 실제로는 지난 4월 21일 5차교섭을 앞두고 병협에
교섭권 위임을 급박하게 함으로서 5차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으며,
결국 1달 기간 동안 정식 위임도 하지 않고 대표단 구성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교섭권을 위임 한 것은 노조 교섭 대표는
물론 4만 조합원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병원측의 이런 일방적 주장은 또 다른 파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측의 태도는 사립대병원이 노조가 올해를 산별교섭 원년으로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순수한 의도를 악이용하여 교섭을
지연시키면서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고의적 의도가 있음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사측의 태도로 인해 노사 신의성실 기조가
깨지면서 노사파국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섭을 이렇게 끌고가고있는 사립대병원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합니다.
4. 우리는 파국을 부르는 경총의 개입과 사립대 실무대책팀의
공동대응에 엄중 경고합니다.
우리는 올해 산별교섭에 개입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총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경총은 한국사회 노사관계에서 늘 장기파업과 노사관계
악화, 노조탄압의 배후에 그들이 있었으며, 결코 좋지 못한 어두운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총이 아무런 반성없이 병원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교섭 악화의 배후에
경총의 개입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즉각 손을 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공동 대응을 빙자로 원만한 교섭 진행을 가로막고있는
사립대병원 실무대책팀에도 분명한 경고의 뜻을 전합니다.
5. 발제문의 편의적 인용이 아닌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고, 큰 틀에서
산별교섭에 참가해야합니다.
귀 병원이 특성별 교섭을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있는 노조 발제문은
원문의 전체 맥락을 두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귀
병원은 우리 노조가 지난 2003년 12월 개최된 노사대토론회 때
산별교섭 방식은 우리 조건과 처지에 맞고 노사합의 가능한 방식을
통해 출발하고 특히 열어놓고 병원과 논의 할 것이라는 한 것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이것이 곧바로 특성별(유형별)교섭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측의 일방적 태도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는 귀 병원이 주장하는 특성별 교섭은 산별교섭의 일환이
아니라 기업별교섭의 확대판이기 때문에 산별교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있으며, 귀 병원이 예를 들고있는 그 문구 그대로 우리
조건과 처지에 맞고 노사합의 가능한 방식을 통해 출발하고 특히
열어놓고 병원과 논의하기 위해서는 즉시 노조가 요구하여 지금
진행중인 산별교섭에 참가하여 교섭석상에서 교섭을 진행하면서
산별교섭이라는 큰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는 토론회때도 병원발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층적 교섭구조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산별교섭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거듭 밝혔고, 거기서 언급한 산별교섭은 사측이
주장하는 특성별 교섭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즉, 특성별
교섭은 기업별교섭의 확대판으로 온전한 의미의 산별교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제기한 안건과 의제들을(주 5일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수가 제도개선등 전체 보건의료제도 개선요구,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결합)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조는 그 당시
발제문은 물론 그 이후에도 수차 밝혔듯이 귀 병원이 산별교섭 진행에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대화 분위기속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따라서 사립대병원은 노조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협에 위임했다는 것을 핑계로 산별교섭에 불참하면서,
금년도 산별교섭 관련 논의를 병협과 협의하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올해 교섭과 임단협을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이 계속
될 시, 우리들은 귀 병원 대표를 교섭거부와 단협 위반으로 법적
고발조치는 물론 별도의 특단의 결단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우리 노조는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성별 교섭을
전제로 한 교섭권 위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병협과 어떤
협의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병원은 산별교섭을 전제로 교섭권
위임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단협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개별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협 위임을
핑계로 교섭에 불참하고, 대화를 거부하여 일어나는 이후의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귀 병원에 있음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4년 4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 국 보 건 의 료 산 업 노 동 조 합
서울 중구 회현동1가100-48 남산빌딩 202호(100-150)
/전화(02)777-1750∼4/ 전송(02)777-1755 / 홈페이지
bogun.nodong.org
문서번호 정책기획 제 2004 - 46호
시행일자 2004. 4. 26. ( 총 4쪽입니다 )
수 신 의료원장, 병원장
참 조 기조실장, 사무국장, 인사노무 담당자
제 목 2004 제 6차 산별교섭 요청및 장소 통보 (4/28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1. 국민 건강권 실현과 환자권리 확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가 힘을 모아 '의료 공공성 강화'와 '노사관계
개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2. 지난 주 21일 열린 5차 교섭은 민간중소병원 대표 2명,
지방공사의료원 대표 3명, 특수목적 공공병원에서 원자력의학원장과
보훈공단 기획이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립대병원은 4차
교섭에서 5차교섭전까지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을 약속하여 본
안건 심의를 1주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원 불참하여 4만
조합원을 우롱하였습니다. 우리 노조는 노사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3. 4월 28일 예정된 6차 교섭은 기존의 교섭과 마찬가지로
노사 산별교섭 대표단이 참석하는 교섭입니다. 따라서 사측은 본조가
예시한 위임장을 통해 교섭권 및 체결권 일체를 위임받은 대표단이
참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까지 대표단 구성과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이 완료되지 못한 병원들은 직접 병원 대표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별(유형별) 교섭을 전제로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한 11개 사립대병원은 본조 차원에서 위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형별 교섭이 아닌 산별교섭을 전제로 재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직접 산별교섭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불참하고있는 서울대병원등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노사관계발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산별교섭 참가를 거듭 요청합니다.
4. 4.15 총선 이후 조합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노사관계발전을 염원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는
병원측에게 올해가 산별교섭 원년으로서 원만한 교섭 진행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6차
교섭을 요청합니다.
'2004 병원 노사 제 6차 산별교섭 요청 및 장소 안내'
□ 일시 ; 2004년 4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 ☎ 02-3156-7000 )
□ 안건 ; 1) 사측 교섭단 구성 점검
2) 요구안 심의
3) 기타 안건
※ 산별교섭 관련 문의사항은 본조 이주호 정책기획국장
(011-712-0374, 777-1750∼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 원 장 윤 영 규(직인생략)
< 사립대병원이 특성별 교섭을 전제로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한 것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
지난 3월 17일 산별교섭이 시작되어 5차교섭이 진행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병원이 1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뒤늦게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그것도 특성별 교섭을 전제로 위임을 하여 교섭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먼저 병원측의 주장이 단체협약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병원의 단협에는 '병원은 산업별교섭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조가 산별중앙교섭(또는 산별교섭) 요구시 이에 적극
참여한다(또는 응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은 단협
합의사항대로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응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단협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고 굳이 특성별 교섭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산별교섭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단협을 파기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사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그동안의 관행처럼 단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노사평화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2. 병원측은 뒤늦은 위임으로 교섭을 지연시키면서 4만 조합원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된 산별교섭이 벌써 한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경희대, 이대, 고대, 한양대 의료원장이 참석하여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우리는 개별참가다, 임시대표다' 라고 입장
표명을 하다가 실제로는 지난 4월 21일 5차교섭을 앞두고 병협에
교섭권 위임을 급박하게 함으로서 5차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으며,
결국 1달 기간 동안 정식 위임도 하지 않고 대표단 구성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교섭권을 위임 한 것은 노조 교섭 대표는
물론 4만 조합원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병원측의 이런 일방적 주장은 또 다른 파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측의 태도는 사립대병원이 노조가 올해를 산별교섭 원년으로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순수한 의도를 악이용하여 교섭을
지연시키면서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고의적 의도가 있음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사측의 태도로 인해 노사 신의성실 기조가
깨지면서 노사파국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섭을 이렇게 끌고가고있는 사립대병원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합니다.
4. 우리는 파국을 부르는 경총의 개입과 사립대 실무대책팀의
공동대응에 엄중 경고합니다.
우리는 올해 산별교섭에 개입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총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경총은 한국사회 노사관계에서 늘 장기파업과 노사관계
악화, 노조탄압의 배후에 그들이 있었으며, 결코 좋지 못한 어두운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총이 아무런 반성없이 병원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교섭 악화의 배후에
경총의 개입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즉각 손을 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공동 대응을 빙자로 원만한 교섭 진행을 가로막고있는
사립대병원 실무대책팀에도 분명한 경고의 뜻을 전합니다.
5. 발제문의 편의적 인용이 아닌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고, 큰 틀에서
산별교섭에 참가해야합니다.
귀 병원이 특성별 교섭을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있는 노조 발제문은
원문의 전체 맥락을 두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귀
병원은 우리 노조가 지난 2003년 12월 개최된 노사대토론회 때
산별교섭 방식은 우리 조건과 처지에 맞고 노사합의 가능한 방식을
통해 출발하고 특히 열어놓고 병원과 논의 할 것이라는 한 것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이것이 곧바로 특성별(유형별)교섭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측의 일방적 태도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는 귀 병원이 주장하는 특성별 교섭은 산별교섭의 일환이
아니라 기업별교섭의 확대판이기 때문에 산별교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있으며, 귀 병원이 예를 들고있는 그 문구 그대로 우리
조건과 처지에 맞고 노사합의 가능한 방식을 통해 출발하고 특히
열어놓고 병원과 논의하기 위해서는 즉시 노조가 요구하여 지금
진행중인 산별교섭에 참가하여 교섭석상에서 교섭을 진행하면서
산별교섭이라는 큰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는 토론회때도 병원발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층적 교섭구조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산별교섭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거듭 밝혔고, 거기서 언급한 산별교섭은 사측이
주장하는 특성별 교섭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즉, 특성별
교섭은 기업별교섭의 확대판으로 온전한 의미의 산별교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제기한 안건과 의제들을(주 5일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수가 제도개선등 전체 보건의료제도 개선요구,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결합)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조는 그 당시
발제문은 물론 그 이후에도 수차 밝혔듯이 귀 병원이 산별교섭 진행에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대화 분위기속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따라서 사립대병원은 노조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협에 위임했다는 것을 핑계로 산별교섭에 불참하면서,
금년도 산별교섭 관련 논의를 병협과 협의하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올해 교섭과 임단협을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이 계속
될 시, 우리들은 귀 병원 대표를 교섭거부와 단협 위반으로 법적
고발조치는 물론 별도의 특단의 결단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우리 노조는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성별 교섭을
전제로 한 교섭권 위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병협과 어떤
협의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병원은 산별교섭을 전제로 교섭권
위임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단협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개별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협 위임을
핑계로 교섭에 불참하고, 대화를 거부하여 일어나는 이후의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귀 병원에 있음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4년 4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