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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산별교섭 요청및 장소안내(5/19)

by 정책기획국 posted May 17, 200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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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차 산별교섭 요청및 장소안내(5/19)


민 주 노 총 / 전 국 병 원 노 동 조 합 연 맹
전 국 보 건 의 료 산 업 노 동 조 합
서울 중구 회현동1가100-48 남산빌딩 202호(100-150)
/전화(02)777-1750∼4/ 전송(02)777-1755 / 홈페이지
bogun.nodong.org

문서번호 정책기획 제 2004 - 62호 ( 총 4쪽입니다 )
시행일자 2004. 5. 17.
수 신 의료원장, 병원장
참 조 기조실장, 사무국장, 인사노무 담당자
제 목 2004 제 9차 산별교섭 요청및 장소 통보 (5/19
한국여성개발원 다목적홀) 와국립대병원 등 산별교섭 불참병원 참가
재촉구

1. 국민 건강권 실현과 환자권리 확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가 힘을 모아 '의료 공공성 강화'와 '노사관계
개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2. 지난 주 5월 12일 열린 제 8차 교섭에서는 그 동안
불참했던 사립대병원 대표들이 전격 참가함으로서 이제 산별교섭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27개),
민간중소병원(15개), 특수목적 공공병원(2개), 적십자사(19개)에 이어
사립대병원(13개) 대표가 산별교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서
병원 전체 6개 특성 중 5개 특성에서 76개 병원을 대표하는 교섭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병원계에 산별교섭이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산별교섭 원년이 될 2004년, 산별교섭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섭을 이끌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병원들의 적극적인 교섭태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 하지만, 이런 산별교섭의 대세와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참하고있는 9개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 지부
6500여 조합원은 물론 보건의료노조 산하 4만 조합원들의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병원으로서 노사관계
발전에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병원 노사가 어렵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교섭구조 확립에 방관자 내지는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교육부)와 국립대병원에게 다시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올해
교섭은 누차 밝힌 것처럼 절대로 지부교섭에서 주 5일제를 포함한 산별
5대 요구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부별
개별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무임승차식 교섭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이 당면한 5대 산별요구를
가지고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하고 원만히 타결하려면 반드시
산별교섭이라는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사측에서도 주
5일제등은 개별 병원에서 교섭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누누이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병원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따라
오겠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은 국립대병원과 산별노조의 전면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과 함께 병원 노사관계의 파국을 의미하므로
분명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단 한차례도 교섭에 참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정부와 국립대병원이 파국을 막고 노사관계 안정과 나아가 새로운
노사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교섭태도로 산별교섭에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4. 더불어 사측 대표단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표단에서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고 있는 37개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들은 하루속히 결단하여 대표단에게 산별교섭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 일체를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단에게 위임이 어려운
병원은 직접 산별교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산별교섭 불참 병원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대로 집중타격투쟁은 물론 지부요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부 노사간 자체 타결과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산별교섭 불참병원은 파업 돌입 시 파업 진행을 불참병원
로비에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5. 5월 19일(수) 오후 2시로 예정된 9차 산별교섭은
장소가 여성개발원 내부 일정 관계로 기존의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의장 다목적 홀로 변경되어 열립니다. 장소 변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9차 교섭부터는 8차교섭에서 결정한 바대로 본격적인
산별 5대 요구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측 대표단은
이미 몇 차례 제출한 우리 노조 요구안에 대해 1차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9차교섭 에서는 노조 요구안 설명을 듣고 사측의 개괄적
입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난번 노조가 요구했던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단체교섭 관련
위임장 문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교섭 전에 마무리해주시고, 특히
사립대병원은 기존 참여병원들이 서명한 교섭 원칙에 서명작업을 교섭
전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노사 대표간 상호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사측 대표와 간사 선임도 교섭전에 함께 논의해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시 한번 우리들은 2004 산별교섭이 어렵게 시작한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산별교섭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성실
교섭을, 불참 병원에 대해서는 대화의 장으로 하루 속히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9차 교섭 장소와 일정, 안건을
공지합니다.

8. 끝으로 2004 산별교섭 불참 병원 현황표를 첨부하오니
사측 대표단께서는 불참병원에 대한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을
자체적으로 한번 더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4 병원 노사 제 9차 산별교섭 요청 및 장소 안내'

□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다목적 홀 ( ☎ 02-3156-7000 )
( 기존의 본관 건물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와 맨 끝에 있는
공동의장에 있음 )
□ 안건 ; 1) 5대 요구안 심의
2) 기타 안건


○ 산별교섭 관련 문의사항은 본조 이주호 정책기획국장
(011-712-0374, 777-1750∼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문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 첫
화면 왼쪽 맨 위 '알립니다'에도 올려져있습니다. 팩스 내용이 잘 안
보이는 병원은 여기서 공문을 한글 97 화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 원 장 윤 영 규 (직인생략)



별첨 ; 보건의료노조 2004 산별교섭 불참병원 현황표 ( 5/1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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