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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공공성 강화과제 긴급토론회 자료집

by 윤은정정책국장 posted Jul 08,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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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취지와 배경

 

최근 용인정신병원은 병원 경영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강제 퇴원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수많은 의료인력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강제 퇴원을 당하는 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환자들로 가족들의 삶 또한 열악한 수준이라 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스템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외국처럼 정신보건 서비스를 병원 대체 서비스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상적 치료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설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용인정신병원은 입원 환자들을 원내 작업 및 재활을 핑계로 병원청소, 환자목욕 등의 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환자들에게 강제로 지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병원 이사장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환자의 인권무시와 노동력착취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용인정신병원의 이런 반인권적 파행적 운영은 근본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책임져야할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고 그 이후 아무런 사후 감시 감독을 하지 않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용인정신병원에서 드러난 실태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신병원의 공공성 강화과제와 올바른 정신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 10:20

등록 및 접수

10:20 10:40

사회 : 한미정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축사

양승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인사말

유지현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0:40 12:20

1: 용인정신병원 실태 현장증언

1. 용인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장증언

- 용인정신병원 간호사 ; 홍혜란 간호사

- 용인정신병원 입원환자 보호자

 

2: 토론회

- 좌장 : 이영문 교수(전 국립공주병원장)

1. 주제발제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 방안

- 이종국 국립공주병원 의료부장

2. 지정토론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교수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석상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이명수 용인정신병원 부원장, 정신보건센터협회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정책전문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2:20 12:30

종합토론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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