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금) 새누리당 경체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혁방향으로
1.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2.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3. 자회사 정리 및 자산 매각
4.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5. 공공기관 혁신체계 개편
6. 인사제도 혁신
7.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등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 노동조합 탄합 및 단체협약 무력화등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청회 자료를 첨부하오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