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강행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오늘 28일 오전 열린 당정간 협의에서 비정규보호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국회에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당정협의 결론이 몇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는 정부의 독선적 자세이다. 이미 정부가 만든 비정규법안은 비정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외면하고 이미 정부내에서 확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버리지않고 있다. 이런 자세야말로 정부와 국민간의 분열을 재촉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둘째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의견수렴은 안을 만들 때부터 했어야한다. 형식적 간담회 한두차례하고 아무런 의견수렴도 하지않은 채 간담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책임있게 추진해야할 것을 국회에 떠 넘기는 행위이다. 지금 국회는 4대 개혁입법 및 각종 사안들로 어지러운 정쟁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정부는 소리만 시끄럽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비정규를 보호할려면 지금 성매매금지법과 같이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될까말까한 실정인데 실제로는 비정규를 확대하면서 말로만 보호한다고 외치는 위선적인 법을 조금 수정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어제 열린우리당에 공식항의서를 전달한 바 있지만 정부안 자체를 철회해야한다고 강력 요구한 바가 있고 이에 당은 정부안을 합의해주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간단히 파기되었다.
정부 스스로 이런 불신을 자초한다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노정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의 상황은 심각하다. 정부의 사태인식이 지나치게 독선적이며 안이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경제는 정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동자들 또한 진정 걱정하고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충심으로 경고하건데 정부는 비정규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법개정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극복하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만일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시 발생하는 총파업사태에 대한 책임은 현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 10.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