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의료안전망 확충!
의사인력 확충으로 불법의료 근절!
■ 부족한 의사인력이 환자안전을 위협합니다.
○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의사가 부족하니 눈 앞의 환자를 두고 누군가가 의사 역할을 대신 해야만 했고, 간호사 등 의사 외 보건의료인력이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P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 의사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조장해 환자안전을 위협합니다.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PA의 ‘불법의료’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양극화, 의료기관내 무의촌 문제, PA 및 불법의료 등으로 확대되어 의료기관내 여러 문제를 양산해 왔습니다.
○ OECD국가 평균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3.3명입니다.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합니다. 의사인력 부족이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의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환자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해 의료기관 전반에 만연한 불법의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으로 우수한 의사 인력을 배출해 지역 의료 취약지에 의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를 통해 부각되기 이전에도 보건의료는 의사인력의 공백을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노동으로 메우며 근근히 유지해 왔습니다.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젠 ‘덕분에’ 에 이어 ‘늘려요’캠페인을!
국민들의 ‘덕분에’ 격려와 응원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캠페인에 이어 이제는 감염병에 대한 빈틈 없는 대응을 위해 인력, 공공의료, 정부지원을 확대하자는 의미의 #늘려요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 의사 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인력원 설립! 공공의료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를 촉구하며, 8월 11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전국공동행동>을 전 조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8/11 보건의료노조 전국공동행동 주간 매일노동뉴스 연속광고
일정: 8/5(수), 8/7(금), 8/10(월), 8/11(화) 서울지역본부 자체 광고, 8/17(월), 8/20(목), 8/24(월)
8/11 전국 공동행동 의제에 맞춰 매일노동뉴스에 보건의료노조 연속 광고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주제로 8월5일 첫 광고가 집행되었으며 8월 내 꾸준히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