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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문04-23]산별교섭 1차상견례요청공문(3월10일)

by 정책기획국 posted Mar 03, 200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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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월 3일 오전에 아래 내용으로 각 병원장 앞으로 산별교섭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지부는 병원에 공문 수령여부및 당일 참가 여부를 확인한후 지역본부로 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본부는 각 지부별로 병원측의 공문 수령여부와 3월 10일 상견례 참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곧바로 본조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공문 전문>

민 주 노 총 / 전 국 병 원 노 동 조 합 연 맹
전 국 보 건 의 료 산 업 노 동 조 합

서울 중구 회현동1가100-48 남산빌딩 202호(100-150) /전화(02)777-1750∼4/ 전송(02)777-1755 / 홈페이지 bogun.nodong.org

문서번호 정책기획 제 2004 - 23호
시행일자 2004. 3. 2.
수 신 의료원장, 병원장
참 조 기조실장, 사무국장, 인사노무 담당자
제 목 3월 10일(수) 2004 병원 노사 산별교섭 상견례 요청

1. 국민 건강권 실현과 환자권리 확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사가 힘을 모아 '의료 공공성 강화'와 '노사관계 개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2.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6-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04 산별교섭 5대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고 아래와 같이 3월 10일(수) 오후 2시 산별교섭 상견례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3. 귀 병원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4년 병원노련 시절부터 공동교섭을 제안한 바 있고, 특히 98년 산별노조 건설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 병원을 상대로 산별교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미 각 병원별 단체협약을 통해 94개 병원이 산별교섭 참가를 합의하였고, 지난 2003년에는 6월 10일 45개 병원 노사공동성명서 채택과 수 차례의 노사간담회 개최, 병원 노사가 공동으로 '노사대토론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대토론회'를 지난 12월 2일 1차, 그리고 올해 2월 19일 제 2차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병원 노사간에 산별교섭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중소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은 자체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고, 사립대병원도 최근 병협에 교섭권 위임을 통한 대표단 구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사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을 포함 9개 국립대병원만 아무런 구체적 움직임이 없습니다.

4. 병원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미 산별교섭은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노사 공동의 과제로, 나아가 새로운 교섭구조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일찍 시작한 금융노조와 2003년 첫 시작한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은 상당한 진척을 보이면서 금융노조는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해 새로 출범한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노사정 교섭, 산별교섭등 중층적·총체적 교섭구조 확립을 주요 사업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정부 또한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립 움직임 속에 기존의 잘못된 노사 관행을 개혁하면서, 중층적 교섭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의료환경 또한 DDA, FTA 협상과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등 의료 개방 움직임 속에,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발표, 건강보험 수가와 제도변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과 병원회계 준칙 적용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각 병원들은 질서 재편기에 들어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병원 노사도 기존의 기업별 교섭이라는 협소한 틀을 뛰어넘어, 산별교섭이라는 더 큰 틀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의료 공공성 강화와 노사관계 개혁' 이라는 대 전제하에 노사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입니다. 병원 노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귀 병원의 산별교섭 참여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5. 올해는 이전과는 달리 산별교섭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전 없이 상견례에서부터 노사가 교섭 석상에 마주앉아 보다 진지한 자세로 생산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2004 병원 노사 산별교섭 상견례'

□ 일시 ; 2004년 3월 10일(수) 오후 2시
□ 장소 ; 병원협회 대회의실 (협의 중)
□ 안건 ; 산별교섭 5대 요구안 설명 및 교섭 방식, 일정 논의
※ 요구안은 상견례 때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산별교섭 관련 문의사항은 본조 이주호 정책기획국장 (011-712-0374, 777-1750∼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 원 장 윤 영 규(직인생략)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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