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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문04-36]제4차산별교섭요청공문(4/14 여성개발원)

by 정책기획국 posted Apr 12, 200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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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주 노 총 / 전 국 병 원 노 동 조 합 연 맹
전 국 보 건 의 료 산 업 노 동 조 합
서울 중구 회현동1가100-48 남산빌딩 202호(100-150) /전화(02)777-1750∼4/ 전송(02)777-1755 / 홈페이지 bogun.nodong.org

문서번호 정책기획 제 2004 - 36호
시행일자 2004. 4. 12. ( 총 2쪽입니다 )
수 신 의료원장, 병원장
참 조 기조실장, 사무국장, 인사노무 담당자
제 목 2004 제 4차 산별교섭 요청및 장소 통보 (4/14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1. 국민 건강권 실현과 환자권리 확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가 힘을 모아 '의료 공공성 강화'와 '노사관계 개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2. 지난 3차교섭이 사립대병원의 일방적 주장과 무성의한 태도로 결렬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7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3차 교섭에서 합의한대로 아래와 같이 4차 산별교섭을 요청합니다. 지난 3차 교섭에서는 민간중소병원 대표 2명, 지방공사의료원 대표 3명, 특수목적 공공병원에서 원자력의학원장과 보훈공단 기획이사, 그리고 사립대병원은 대표단 없이 이화의료원장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3. 이날 교섭은 이전에 비해 한국보훈병원 대표등 보다 많은 병원들이 참가하였고, 실제적으로 교섭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등 교섭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병원이 대표단 구성과 교섭 방식을 문제삼아 기존의 대표단마저 스스로 대표성을 부정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참석하여 우리 노조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1시간만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노조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교섭에 참석하고있는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한국보훈병원, 원자력 의학원등 특수목적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일방적 주장을 계속 주장하고있는 사립대병원과 아예 불참하고있는 국립대병원은 차별성을 가지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총의 개입과 병협의 역할에 대해서도 별도의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5. 4.15 총선 이후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함께 상반기 노동계 임단협 및 노사관계 향방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병원 노사의 산별교섭 추진과 주 5일제 시행을 둘러싼 쟁점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교섭인 4월 14일까지 교섭방식 관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교섭이 본 궤도에 오르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4차 교섭 마저 내용적 합의 없이 결렬될 경우 이후에는 병원 산별교섭이 우리 노사만이 문제가 아닌 민주노총과 전체 노사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금속노조 산별교섭은 사측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로 3차례 진통을 겪다가 얼마 전 교섭원칙을 최종합의하고 본 교섭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6. 4월 14일 예정된 4차 교섭은 기존의 교섭과 마찬가지로 노사 산별교섭 대표단이 참석하는 교섭입니다. 따라서 사측은 본조가 예시한 위임장을 통해 교섭권 및 체결권 일체를 위임받은 대표단이 참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까지 대표단 구성과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이 완료되지 못한 병원들은 직접 병원 대표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립대병원은 3차 교섭에 참석한 대표가 공식 대표가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고, 산별중앙교섭을 전제로 한 대표단 구성과 교섭권 위임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만큼, 산별교섭 참가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사립대병원 단협 문구처럼 노조가 요청하는 산별교섭에 직접 참가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각 병원별로 대표가 직접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불참하고있는 서울대병원등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노사관계발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단협에 합의한대로 산별교섭 참가를 거듭 요청합니다. 단협 위반 상황이 계속 지속될 시 지부 상견례에서부터 본조차원의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며, 청와대, 교육부, 감사원등을 상대로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노사관계 악화의 책임을 묻는 전 사회적, 전 조직적 총력투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2004 병원 노사 제 4차 산별교섭 요청 및 장소 안내'

□ 일시 ; 2004년 4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 ☎ 02-3156-7000 )
□ 안건 ; 사측 교섭단 구성, 이후 교섭 일정과 세부 방침 논의


※ 산별교섭 관련 문의사항은 본조 이주호 정책기획국장 (011-712-0374, 777-1750∼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 원 장 윤 영 규(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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