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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6] 보건의료계 동향(10/17~11/14)

by 정책국 posted Nov 16,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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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동향 26입니다.
10/17 ~ 11/14까지 보건의료계 주요소식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소식으로 의료보험료 인상, 의약분업, 의약품 고가공급한 제약협회
와 제약회사 사정대상, 국정감사에 지적된 병원내 감염문제와 공공병원
및 거점병원 의료장비 낙후문제,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등 10여개 직종
의 자격관리 노동부로의 이관등 입니다.


[주 요 뉴 스]


- 의 료 보 험 -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단계적 확대
의료보험료 15~28% 오를 듯

- 의 약 분 업 -
늘어나는 '예외'로 뒷걸음 치는 의약분업
약국 70% 약제비 명세서 발행안해
복지부, 문진행위등 임의조제방지책 법제화
전공의, 불법광고한 약국 335곳 무더기 고발
의약품 고가공급 제약협회, 39개 제약사 적발
제약 납품비리 증거포착 사정태풍 예고
"제약업체 '부익부 빈익빈' 심화된다"

- 병 원 현 황 -
백병원, 노조 반발불구 권고사직 강행
NMC 의료장비 70% 20년 넘어 '고물급'
대형종합병원 상당수 병원내 감염 은폐
서울대등 8개 국립병원 파업손실 718억
거점병원 응급의료장비 보유실태 엉망
병원지하 입원실·난방시설 금지추진

- 보건의료체계 -
"보건의료 수급체계 근본적 개혁 절실"
"의료대란은 공공의료기관 부족서 초래"

- 소비자·환경 -
서울대병원 카드결제 66%
여성 86% 제왕절개 보다 자연분만 선호
장기이식법 시행후 기증자 오히려 급감

- 기 타 -
국시원, 의료직종 자격관리 노동부이관 반발
전공의 임금 병원별 최대 1,300만원 격차
전공의들 '의사노조' 만든다
식약청, 혈액제제 안전관리 강화 공청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