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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성남시의회 규탄성명서

by 인하의료원지부 posted Mar 26, 200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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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 반시민적 야만적 폭거를 규탄한다.
성남시의회를 해산하라.


우리는 오늘 성남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염원으로 제출된 시립병원설립조례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폭압적이고 기만적인 시의회 집행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죽어나가는 현장을 보고 말았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시립병원설립조례를 무기한 심의 연기하는 이대엽시장과 김상현 시의장(은행 1동),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상대원 1동), 그리고 대다수의 시의원들에 의해 시민들의 시립병원 설립의 꿈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성남시의회의 반시민적, 반의회적 태도는 그야말로 구태 그 자체였다. 전혀 타당성 없는 이유를 내세운 상임위원회(위원장 방익환)가 무기한 심의를 연기하는 행위, 시민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의장과 상임의원장이 다음날 09:00에 상임위를 다시 열어 재심의 하겠다고 약속해 시민들을 귀가시킨 후 다음날 갑작스런 문상과 입원을 핑계로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를 무산시키는 행위,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안심의 없이 산회를 선포하려고 하자 김미라 의원과 김기명 의원이 반대의견을 내고, 김미라 의원이 날치기를 막기 위해 의장석으로 달려 나가는 상태에서 반대의견이 없다며 수 초 만에 날치기로 산회를 선포한 것은 우리 국회의 더러운 날치기를 그대로 모방한 행위이다.
그뿐 아니라 날치기후 다급하게 본회의장에서 도주한 시의장과 시의원들에게, 날치기를 항의하며 회의 속개를 주장하는 방청객들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시의회의 요구로 인한 경찰의 물리력으로 인해 36명의 시민이 연행되었고, 십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행자 중 2명(이재명 공동대표, 임철수 태평4동 추진단장)은 구속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성남시의회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제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구임을 포기하고 더러운 악습만을 반복하는 성남시의회의 해산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성남시의회 의장 김상현(은행1동, )과 자치행정위원장 방익환(상대원1동) 자치행정위원 표진형(태평2동), 홍경표(수진1동), 이상호(태평1동) 최진섭(정자1동) 민동익(야탑 1동) 박광봉(양지동) 강태식(성남동) 김완창(태평3동) 의원의 반시민적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번 심의보류로 시립병원은 좌절된 것이 아니다. 무기한 연기라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부결행위를 극복하고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이 안건이 심의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민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의 뒤에 숨어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공약위반과, 헛소리, 시민기만을 자행하는 이대엽 시장을 축출하기 위한 행동에도 돌입할 것이다.

반시민, 반의회행위 자행하는 성남시의회는 해산하라!!
날치기는 무효다. 불법날치기 일삼는 성남시의회 해산하라.

2004. 3. 26.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
전화 : 031)702-9464 팩스 : 031)708-9469
공동대표 이재명 김상현 고흥길 임태희 허운나 김을동 김미희 정형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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