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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 대전중앙병원 관련 대전충남본부장 기고문(2/10)

by 대충본부 posted Feb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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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원인 대전중앙병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박민숙 본부장

경제위기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없이 연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과 법안만을 내놓기에 급급하고 있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킴으로써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노동부산하 산재전문병원인 대전중앙병원의 진료과 폐지는 바로 거꾸로 가는 정부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노동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 폐지 방침을 정하고, 대전지역의 유일한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이면서 공공의료기관인 대전중앙병원을 금년 1월 2일자로 2차 종합병원에서 1차 병원으로 하향 변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돈이 안 되는 진료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의 폐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졸속적인 탁상행정의 무지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대전중앙병원은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세금을 낸 주체는 국민이므로 바로 150만 대전시민 또한 대전중앙병원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는 산재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극도로 열악한 대전지역 공공의료기능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환자는 물론이거니와 대덕구의 대의기관인 대덕구의회, 대덕구 주민단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전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모두 나서 우려섞인 목소리로 종합병원폐지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료과 폐지를 강행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와 동구의 주민들은 아이가 아파도 가까이에 있는 대전중앙병원을 찾아가도 담당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중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는 한해 6천여명이 넘는 진료를 담당했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은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와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전중앙병원의 폐과된 진료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의 복원을 통한 종합병원으로의 기능과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강제시켜 낼 수 있는 힘은 150만 대전시민과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전시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대전중앙병원은 의료,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이 열악한 대덕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충분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몫이고 역할입니다.

의료선진화방안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를 담당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합병원으로서의 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충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 2월 3일 150만 대전시민의 대의기구인 대전시의회는 “대전중앙병원의 폐과된 진료과 복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대전시 등의 관련부처에 보냈다고 합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전시의회가 지역내 공공의료확충과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민의 건강과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대전광역시도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중앙정부에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정책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힘은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니라 공공의료와 공교육 등 사회 안전망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그 해법임을 대전시와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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