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장자료



강남성모 투쟁속보 43 - 직접고용 요구할 권리

by 강남성모비정규직 posted Nov 13, 2008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속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http://cafe.daum.net/cmcbnj

43호 2008년 11월 13(목)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천막농성 58일차 |
투쟁기금 후원 : 국민은행 011201-04-061932(예금주 홍희자)


법원 앞에서 가처분결정 규탄 기자회견




어제(11월 12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지원대책위원회는 이번 가처분결정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원은, 병원의 불법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림으로써 파견법이 결코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 법원은 철저히 가진 자들의 편이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파견 절대 금지 업무인 간호조무사의 일을 파견으로 넘기고도 뻔뻔스럽게 2년만에 해고한 것을 정당화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병원. 반면, 불법부당한 것에 항의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강남성모병원의 모든 간호보조 파견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이 분명하지 않은가? 법원이 아무리 병원 편을 들려 해도, 병원이 불법을 저질렀으며 따라서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해고자들이 병원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권리는 있더라도, 곧바로 병원 측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시위하면 안 된단다. 시위를 하면 건당 50만원, 하루당 100만원의 벌금을 병원 측에 내란다.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파견 절대 금지 업종에 파견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2년만에 해고했는데도 그에 항의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항의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단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벌금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불법을 저지른 병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법원 자신조차도 병원의 부당함과 파견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병원 편을 들어주는 법원조차 인정한 직접고용 요구의 정당성. 그것이 옳다면 옳은 길을 계속 가면 된다. 강남성모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간호보조 파견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부금과 체불임금의 부적절한 관계

얼마 전 연세대학교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아냈다. 자그마치 3억5천만 원! 용역업체 사장은 체불임금 지급 약속 각서를 쓴 뒤 폐업신고를 내고 도망쳐버렸다. 그런데 그 체불임금과 정확히 같은 액수의 돈을 업체가 연세대 “발전기금”으로 냈다는 것이 밝혀졌다. 청소노동자들이 가입한 공공서비스노조는 날마다 집회를 하는 등 투쟁을 통해 결국 저 떼인 돈 전액을 돌려받았다!

강남성모병원은 새 병원 건립 후원금을 직원과 환자, 동문들에게 받고 의료원소식지 한 면에 기부금 세부내역서를 고정기사로 싣는다. 정말 병원을 생각해서 내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과연 “순수한” 후원과 기부만 이뤄질지 의문이다.

연세대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병원에 들어와 있는 용역파견업체들이 내는 기부금은 결국 그 업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다. 새 병원에 계속 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아부와 로비는 혹시 기부금이라는 합법적이고 ‘아름다운’ 외피를 쓰고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6.12.4일자 의료원 소식지 기사

◆ 동양상사(주차관리용역) 2000만원

◆ 제니엘(사원파견) 100만원

◆ 대건기업(청소용역) 1억

◆ 메디엔젤(사원파견) 300만원



대건기업 1억, 동양상사 2000만원 기부


대건기업이 1억을 기부했다. 저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사장 개인 돈? 그 사장의 돈은? 바로 최저임금만 겨우 받고 일하는 청소아줌마, 아저씨들이 업체에 벌어다 준 돈. 1억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고 새 병원에서도 계속 사업을 따내기를 바라는 업체 사장님의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올해 초부터 강남성모병원에 간호보조 사원을 파견하고 있는 제니엘. ‘노동부 인정 우수업체’로 아웃소싱계의 삼성이라는데... 겨우 100만원? 액수는 적지만 어쨌든 파견관계를 맺기 1년 전에 벌써 기부금을 냈다. 이전부터 병원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 모양이다.

주차용역업체 동양상사. 현재 강남성모병원에 50여명의 노동자를 공급하고 있다. 그 업체에서는 강남성모병원이 최대 사업장이라고 한다. 최근 주차를 담당할 새로운 업체 입찰이 진행 중에 있다. 2000만원 기부금의 효력이 발휘될지 사뭇 기대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