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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국감관련 보도자료

by 충북대병원 posted Sep 22,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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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이후 보도자료 입니다.

21일 여·야 환노위국회의원 모두 김동호병원장 단체협약 이행하라,
장기파업 책임 추궁
- 김동호병원장 단체협약 우선 이행하고 사태해결하겠다고 약속
- 그러나 병원장은 20일 단체교섭 또다시 불참, 추후 진행주목해야
- 충북대병원 노조 3만 5천 충북도민의 '김동호병원장퇴진' 서명 동봉하여 충북도의회 '병원장 해임결의안' 회기내 처리 진정서 제출

1.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시간 반가량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주요내용은 충북대병원 100일 넘는 장기파업의 원인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충북대김동호병원장과 금기혁 노조 지부장에게 현 장기파업 사태의 원인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2. 한나라당 박혁규의원은 김동호병원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판정후 시정하지 않은 이유,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이유, 직장폐쇄 공권력요청 바람직하지 않은데 병원장의 입장, 장기파업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노위 판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병원장의 문제 아니냐며 질문을 하고 병원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오세훈의원은 노동관계법과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처럼 여기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국가기관인 지방노동관서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와 판정 자체를 무시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 사태를 지속시키는 김동호병원장에 대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김무성의원은 미화세탁 용역전환하고 1억원의 비용절감한 것과 100여일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손실액과 어느것이 더 많은가? 김문수의원은 단체협약은 지켜야 하느냐, 경영상의 문제로 안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지노위 판정은 지켜야 하느냐? 또 충북도민의 김동호병원장 퇴진서명용지 35,000여명의 서명용지를 책상위에 들어올리게 하며 서명한다는 말 들었느냐 봤느냐며,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노위까지 의견이 일치하는데 단체협약 지키라고 노동부의 구속품신의견은 이례적인점을 강조하며 병원장이 앞으로 고쳐나갈 것을 추궁하였다. 새천년민주당 박인상의원은 쌍방중재라는 남의 손에 의해 사태해결은 바라지 않는다. 노사가 밤을 세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김동호병원장에게 원칙적인 부분은 지키고 원칙이 아니더라고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해결하는 것을 예를 들며 원장이 결단을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3. 이렇듯 17일 교육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모두 2000년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를 수 있는지?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인지? 질의하였으며 이에 김동호병원장은 단체협약을 지키겠다고 질문마다 답변하였으며 박인상의원의 위증인 경우 처벌도 각오해야 한다는 재차 확인에도 약속이행하고 사태해결에 적극나서겠다고 하였다.

4. 노동조합측 금기혁지부장은 타의에 의한 사태해결은 그동안의 병원측의 경직된 전근대적인 노사관행을 바꿀 수 없다고 보며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노사간의 자율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올해 만큼은 명백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약속을 이행하면 2001년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노사 상호 신뢰형성을 기초로 충분히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김동호병원장이 2000년 단협을 이행하고 전향적인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인다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일 교육위 국감과 오늘 환경노동위 국감이후 병원장의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시 환경노동위는 오늘 병원장을 통해 확인되었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충북대병원 정상화를 위해 걸림돌인 김동호병원장을 구속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5. 한편 충북대병원지부는 20일 시의회 임시회기에 퇴진건의문 채택 진정서 제출에 이어 오늘 21일에는 충북도의회에 김동호병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진정하였다. 충북대병원 노조측은 진정서와 함께 김동호 병원장 퇴진과 충북대병원 정상화에 대한 도민의 바램인 34,338명의 서명지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제 의회가 나서서 충북대병원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병원장 퇴진하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도민의 의견을 가장 우선 수렴해야 할 청주시, 충북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 충북대병원의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김동호 병원장 해임 안건을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결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충북대병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60만 청주시민, 150만 충북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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