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의 정부입니까?


개정병원을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304일째 시청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보건의료에 커다란 힘이었던 65년 전통의 개정병원이 병원브로커·사기꾼 이상용(현 서천 서해병원장)으로 인하여 문을 닫은 지 벌써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20개월간의 살인적인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가정을 파탄내기에 충분했고, 이에 개정병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는 반 노동자적 작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이상용을 반드시 구속하고 개정병원을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304일째 시청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병원 노동자들의
가정파탄과 생존권을 외면하는 김대중 정권 각성하라!
벌써 20개월의 임금체불로 인해서 개정병원 노동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어려움과 이해요구를 담아야 할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이 입으로만 새천년의 민주를 말하지 말고 생존권의 위협에서 1년이 넘도록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겸허한 자세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저버려선 안됩니다.

개정병원 투쟁상황 일지

98년 말
- IMF로 경영악화.

99년 1월 1일
- 서천서해병원장 이상용, 위탁경영 시행

99년 1월 13일
- 이상용이 개정병원 이사장으로 취임.(취임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100%해결과 전원 고용승계 약속)

99년 2월 1일 ~ 4월 12일
-대통령령으로 금지된 파견근로와 휴업중 강제근로 자행. (개정병원 소속의 간호사들과 약무원들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서천서해병원으로 불법파견)

99년 3월 17일
- 직원들과 논의 없이 6개월 휴업단행. 개정병원의 의료기기와 일반 비품들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서천서해병원으로 불법반출(취임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휴업이나 폐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

99년 4월 26일
-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위 구성

99년 5월 29일
-이상용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와 면담 후 인수자만 나타나면 물러나겠다는 입장 표명.

99년 7월 22일
-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제 1차 지역설명회 개최.(비상 대책위 주최)

99년 9월 16일
-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한마디 논의 없이 2차 6개월 연장휴업통보.

99년 10월 15일
- 노*사*정 합의로 4억 1천만원에 제3자에게 개정병원을 인수인계하기로 합의.(노동부 회의실)

99년 10월 17일
- 이상용은 노*사*정이 합의한 인수협상을 일방적으로 무효화 선언.

99년 12월 1일
- 광주지방노동청에서 특별조사후 이상용 '구속품신'을 군산지검에 올림.

99년 12월 22일
-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지역설명회 개최.(비상 대책위 주최)

99년 12월 24일
-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상용 이사장 검찰송치.

99년 12월 29일
- 검찰청 군산지청은 고소인 조사한번 하지 않고 이상용을 법원에 불구속기소.

2000년 1월 4일
- 군산법원 앞 천막농성 시작.(군산 검찰의 편파수사 항의와 이상용 구속 촉구)

2000년 1월 7일
- 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퇴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구성(50여개 단체)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 염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2000년 3월 17일
- 3차 6개월 연장휴업 통보.

2000년 3월 31일
- 2000년 4월 1일자로 의료보험 자격상실 통보.(의료보험료 4천여만원 체납)

2000년 5월 17일
- 병원브로커 이상용 이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상용측의 재판 연기신청으로 2000 년 6월 7일 오후 2시로 연기됨.

2000년 6월 7일
- 이상용의 또 한번 재판연기신청으로 첫 재판이 6월 28일로 연기
2000.6.28 -악질사업주 이상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군산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음. 이상용은 시종일관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

2000년 7월 19일
-악질사업주 이상용의 두 번째 재판이 군산법원에서 열림. 이번 재판에서도 자신의 범법사실을 시종일관 부인

2000년 7월 28월
-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퇴진투쟁 500일 기념집회

2000년 8월 5일
- 악질사업주 이상용이 개정병원 조합원 21명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2000년 8월 16일
-악질사업주 이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림. 이상용의 부당한 파견근로 지시에 불복하고 병원을 사직한 노동조합측 증인들 심문.

2000년 8월 22일
-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퇴진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집중집회

2000년 9월 4일
-이상용이 아무런 문제 해결 없이 개정병원을 위장개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노무팀장등 관리급 직원들을 채용.

2000년 9월 6일
- 악질사업주 이상용의 4차 재판이 군산법원에서 열림

2000년 9월 16일
-휴업을 또다시 6개월 연장(총 24개월)

2000년 9월 19일
-개정병원 사측이 간부직원들의 직위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였고 노사간이 체결한 단협도 일방적으로 해지

2000년 9월 25일
-9월분 임금을 정상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조합원평균임금 30-40만원선, 비조합원 정상지급)

2000년 9월 29일
-조합원 5명을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2000년 10월 2일
-사측이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무더기 징계 (파면 1인, 해고 1인, 정직 7인)

2000년 10월 10일
-군산노동사무소에서 악질사업주 이상용에 대해 2차 특별수사 착수

2000년 10월 17일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제3차 지역설명회를 군산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비상 대책위 주최)

2000년 10월 19일
-사측의 노무팀장과 비조합원이 조합원들을 카메라와 녹음기로 자극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조합원들을 폭행

2000년 10월 24일
-이상용이 원장으로 있는 서천서해병원의 관리급 직원들을 개정병원에 채용

2000년 10월 25일
-10월 임금을 9월과 마찬가지로 사측이 임의적으로 근태를 파악하여 분급으로 지급(조합원평균임금 30만원선, 비조합원은 정상지급)

2000년 10월 31일
-사측이 조합간부들에 대하여 무더기 징계남발(해고 2인, 정직 3인). 9월 4일 업무복귀 이후 현재까지 총19명을 부당징계(파면 1인, 해고 8인, 정직 10인)

2000년 9월 4일부터 개정병원 직원들은 업무복귀 명령을 받고 병원에 출근을 하고 있지만 환자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연의 전문직종과는 무관한 청소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은 지금도 재개원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병원내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상용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정상화 계획서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억에 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책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용이 직원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또한 위장개원후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조합원들을 부당해고 하고 징계하여 전체 조합원의 50%정도를 병원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이는 1년6개월의 휴업기간동안에도 사직하지 않고 투쟁을 해왔던 조합원들을 모조리 징계처리 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얄팍한 술책일 뿐입니다.

2000년 11월 1일 현재
임금체불 20개월
병원정상화 투쟁 599일째
천막농성 304일째
의료보험자격상실 225일째

*악덕 사업주 이상용의 재판이 1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상용이 법정구속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냅시다.(주소; 군산시 조촌동 88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영학 판사님 귀하. 사건번호;99고단2213)
*이상용을 비호하고 노동자 무시하는 군산노동부에 항의전화 합시다(063-452-1123)
*악덕사업주 이상용에게 경고전화 합시다(011-426-8282)

●군산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전화·팩스 : 063) 452-3884
개정병원 지부장 : 011-9642-8247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 016-606-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