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쇠고기 투쟁 상황과 지침(7/3일)
1. 상황
● 7/1일(화) 엠네스티 ‘촛불탄압’ 조사관 급파, 과잉진압 여부 등 2주간 공식 조사활동
- 단독사안 첫 사례 ...... “인권침해 심각 판단”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7/2일(수) “영국 런던에 있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최근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력진압 및 대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을 파견키로 7/1일(화) 결정했다”고 밝힘.
● 7/1일(화) 교총―전교조 ‘美 쇠고기’ 갈등… 전교조，수입 반대 서신 학부모에 발송 방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1일(화) 미국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
- 이와 동시에 각 분회로 내려보낸 지침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학교 안팎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서신 등을 학부모에게 송부하라고 통보함.
● 7/2일(수) 미국 한국 수출작업장 대장균 쇠고기 리콜 파문
-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병원성 대장균 감염 우려로 리콜 판정을 받은 쇠고기 제품이 생산된 곳이 우리나라로 수출이 허용된 작업장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음.
-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한 '네브라스카 비프'에서 생산된 분쇄육 쇠고기 241톤이 대장균인 O157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를 명령함.
● 7/2일(수) 한나라당 '4일 의장 선출'
- 한나라당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내일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기로 함.
● 7/2일(수) 미국산 쇠고기 시중 판매 이틀째,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으로 판매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됨.
● 7/2일(수) 검찰, 민노총 간부 체포영장 청구…청와대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은 자해행위"
- 검찰은 7/2일(수) 민주노총이 강행한 '쇠고기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민노총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함.
- 대검찰청 공안담당 관계자는 "민노총이 이번 총파업을 쇠고기 집회와 연계시킨다고 공언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대응하겠다"며 "민노총 간부 등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힘.
● 7/2일(수) 참여연대 쇠고기협상 감사청구, 직무유기 직권남용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생명권 행동권 침해"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지난 4월18일 타결) 및 그 전후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상단·외교통상부·청와대의 법률위반과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함.
● 7/2일(수) 저녁 시국미사-가두행진 마친 3만여명 촛불 시민들, 시청 앞에서 문화제 진행함.
● 7/2일(수) 민주노총 ‘쇠고기 총파업’ - 13만명 일손 멈추고 ‘촛불’ 가세
● 7/2일(수) 농민단체, 정운천 장관 '직무유기' 고발
-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개 농민단체들은 어제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2. 보건의료노조, 총력집중투쟁 지침
■ 수도권 일정
7/3일(목) 18:00 촛불집회 총력 집중 (서울시청)
※ 기독교 시국 기도회
- 국민존엄 선언과 평화집회보장을 위한 시국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7월 3일(목)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기독교 대책회의 / KNCC 정의평화위원회
7/4일(금) 14:00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역)
16:00~18:00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9:00 촛불집회
7/5일(토) 07:00~17:00 연맹별 투쟁 (수도권 회의에서 결정 예정)
17:00~18:00 민주노총 7월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 (서울시청)
18:00~ 100만 촛불대행진(서울시청)
■ 7/3일(목)~5일(토) 민주노총 총력집중 집회
○ 각 지부는 파업, 간부파업, 공가, 조합원교육, 연월차휴가, 비번자, 조퇴, 조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참가한다.
○ 각 지부는 지부 깃발을 들고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총력 참가한다. (서울, 경기, 인부천은 서울로 집중)
○ 7/3일(수) 19:00 민주노총 집중 촛불집회에 총력 참가한다.
(수도권은 서울시청앞 광장)
○ 7/4일(금)~7/5일(토) 민주노총 1박2일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에 총력 참가한다.
※ 수도권은 서울집중
※ 7/4일(금) 14:00 ~ 16:00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역)
※ 7/4일(금) 16:00~18:00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장소 추후 공지)
※ 7/5일(토) 18:00 ~ 은 6/10 100만 촛불대행진을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촛불대행진이 전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