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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자료



4월23일 산별교섭 상견례 참석요청 공문

by 정책기획실 posted Apr 18,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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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산별교섭 상견례 참석 요청 공문을 사측에게 보냈습니다


문서번호 정책기획 제 2007 - 45호
시행일자 2007. 4. 18. ( 총 2쪽입니다 )
수 신 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 대표단 산하 의료원장, 병원장, 사업장 대표
참 조 병원 및 사업장 행정 총책임자, 인사 노무 담당자
제 목 2007 산별교섭 상견례 참석 요청 (4월 23일 오후 1시)

1. 귀 의료원(병원) 및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노조는 지난 4월 12일(목) 병원협회에서 개최된 제 4차 산별노사공동실무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귀측의 구체적 의지를 확인하고, 상견례 전 노조가 요구하는 7대 기준에 근거하여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산별교섭 상견례 일정을 4월 18일에서 23일로 연기하기로 노사 합의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노조는 귀측에게 아래와 같이 2007 보건의료 산별교섭 상견례참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어렵게 연기하여 열리는 상견례인 만큼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지난 4차 노사실무위에서 우리 노조가 요청했던 2006 노사합의사항에 근거하여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 사용자단체’ 명의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성 있는 보건의료 사용자단체란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102개 병원 전체를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하여,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노사관계를 떠나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임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즉,
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효율적으로 교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부 의결기구와 정관(규약)을 갖춘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야합니다.
② 정관(규약)중 사용자단체의 사업목적과 범위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산별중앙교섭및 산별협약 체결, 각종 노사협의 진행, 의료 노사정위원회 참여 및 활동 등 ‘을 분명하게 포함시켜야합니다.
③ 사용자단체는 각 병원의 법인 대표인 의료원장(병원장)이 직접 참여해야합니다.
④ 사용자단체는 전체 사용자를 대표하여 1인 대표 체제를 분명하게 갖추어야합니다.
⑤ 산별중앙교섭단은 반드시 사업장 법인 대표로 구성하되, 축조교섭단과 실무교섭단 등 낮은 단계의 교섭단은 노사합의에 따라 수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측은 내부적으로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내부 논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에 있어 2006 노사합의사항에 기초한 우리 노조의 요청 사항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올해 산별교섭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 신뢰를 지키는 수준에서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결국 2007 산별교섭은 상견례부터 또다시 파행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귀측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주까지 특성별 협의와 사용자단체 총회를 통해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사용자단체가 아니라 노사 대화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4. 작년 산별협약서에 서명한 102개 병원(사업장) 대표는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사용자단체 명의로 상견례에 참석해주시고, 아직도 산별교섭 참가를 주저하고 있는 일부 병원(사업장) 대표는 일단 상견례 참석 후 사용자단체에 가입해서 2007 산별교섭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상견례는 단지 산별교섭단 노사 대표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병원(사업장) 현장 노사 대표 전체가 참석하는 2007 첫 공식 행사인 만큼 개별 병원(사업장) 대표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07년은 대선의 해로서, 의료법 개정과 한미 FTA 협상 등 의료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역동적인 정세인만큼 노사 모두가 보다 균형감 있고 성숙된 교섭태도가 요청됩니다. 장소와 일정 협의등 원만한 상견례 준비를 위해 귀측 간사를 빨리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07 보건의료 산별교섭 상견례 참석 요청’
□ 일시 ; 2007년 4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 (귀측 간사와 협의 후 확정 예정)
□ 안건 ; 1) 2007 보건의료 산별교섭 상견례
2) 기타 안건

* 산별교섭 상견례 관련 사항은 우리 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노조측 간사/연락처: 02-2677-4889, 011-712-037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문 원본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알립니다’에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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