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기획 2009-321호
전송일자: 2009. 7. 15(총 2쪽)
수    신: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참    조: 사용자협의회 간사 및 산하 회원 병원 대표자
제    목: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중단방침 재확인과 산별현장교섭을  통한 2009년 임단협 타결촉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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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협의회와 산하 회원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측은 7/14일자 ‘보건사 제2009-53호’ 공문에서 또 우리 노조가 일방적으로 산별중앙교섭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시 한번 산별중앙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올해 산별중앙교섭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교섭을 통해 올해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우리 노조는 올해 4월21일 산별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교섭기간 내내, 6월15일 쟁의조정신청할 때, 6월30일 조정 마지막 날에도 거듭 7월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올해는 산별교섭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7월6일부터 산별현장교섭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귀측에게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귀측은 여기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에는 중노위 공익위원 앞에서 6월30일까지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노조는 귀측의 그같은 입장을 믿고 6월30일 조정 기간을 5시간 연장하면서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조정에서 타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노조가 예고한 7월5일까지는 5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단 한번도 노조에게 산별중앙교섭을 하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그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노조가 산별중앙교섭 중단 선언을 한 것인데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별현장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계속 산별중앙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산별현장교섭 진행을 훼방놓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 노조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합니다. 
  
5. 우리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산별교섭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변화하자는 취지에서 △산별 요구안 최소화 △사측 요청으로 상견례 2차례 연기 △교섭석상에서 원만한 대화 기조 유지 노력 △마지막으로 파업 없이 평화적 타결을 위해 미흡하지만 지도부의 결단으로 중노위 조정안까지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우리 노조의 이런 노력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우리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산별교섭에 대한 그 어떠한 미련도, 기대도, 희망도 없습니다.

 

6. 특히 우리 노조는 올해 사측 대표단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산별교섭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산별교섭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대화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결과를 보면서 지금 산별교섭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통과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지금의 교섭구조는 이제 폐기돼야만 합니다. 
 
7. 우리 노조는 올해 사용자단체 법인화 요구를 놓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에서 산별교섭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위해 산별교섭 구조와 산별 임금타결 방식 등에 대해 노사공동 TF를 만들고 노사 공동 토론회 등을 열어 진지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사용자단체 법인화는 사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이유로 어떠한 논의의 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노조는 앞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사측의 근본적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산별교섭을 하기 어렵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산별교섭 파탄은 사측 스스로 과욕이 부른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8. 귀측은 산별중앙교섭에서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면서 요구를 수용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툭하면 ‘사용자협의회 지침이다’, ‘다른 병원 때문에 안된다’ 는 반복논리를 갖고 사용자협의회를 요구안 수용을 거부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이용해왔습니다. 지부에서는 가능한 요구가 산별에 와서는 불가능한 요구가 되는 기현상이 계속돼왔습니다. 이제 사용자협의회는 ‘악질사용자 양성소’가 되어 버렸고, ‘불성실교섭에 면죄부’를 주는 기이한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고 파산상태이며 노사관계에서 그 어떠한 긍정적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합니다. 귀측이 산별중앙교섭 없는 사용자협의회 존재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는데, 이미 사용자협의회는 본래적으로 노사관계 조정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산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9. 귀측은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른 병원 핑계를 대면서 요구안 수용을 거부하다가 이제와서 산별중앙교섭 속행을 요구하며 산별중앙교섭을 핑계로 산별현장교섭 진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교섭구조를 핑계로 타결을 가로막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우리 노조는 이미 입장을 정리한 만큼 귀측도 산별교섭과 산별 노사관계의 발전방안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지금은 산별현장교섭에 성실히 임하여 올해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