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전략기획 2010-007호

전송일자 : 2010. 2. 10 (총 3쪽)

수 신 :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산하 의료원장, 병원장

참 조 :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간사

제 목 : 2010 제 1차 산별중앙교섭 상견례(2/24 오후 2시) 참석 요청 및 사전 준비를 위한 공동대표단 면담과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개최 요청

1. 귀 사업장(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먼저, 귀 사업장과 사용자협의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2009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고 급기야 사용자협의회가 해산된 것에 대해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합니다.

3. 사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는 산별 노사관계 발전은 물론 현장 노사관계 안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노조는 지난 2월 8 - 9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을 확정 한 바 아래와 같이 2010년 산별교섭 상견례 참석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비록 2009년 산별중앙교섭이 노사간 입장차이로 인해 원만하게 마무리 되지 못했지만 귀측은 어렵게 이어온 지난 5년간의 산별 노사합의정신을 지켜 2010년 산별중앙교섭이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5. 귀측에서는 2009년 사용자단체 해산에 따른 교섭단 구성과 교섭 참가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귀측 내부의 사정이고, 귀측과 체결한 산별중앙협약과 산별현장협약에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측에서 사용자단체 해산을 핑계로 산별중앙교섭에 응하지 않을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3항(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 노사가 체결한 산별중앙협약 中 제 1장 산별기본협약 4조

6. 이상의 산별중앙협약에 따라 귀측은 상견례 전까지 사용자단체를 재구성하거나 임시 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견례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소속 사업장 대표가 최대한 참석하기로 한 바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조는 귀측과 상견례 등 2010년 교섭 전반적인 진행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단 면담과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개최를 요청 드립니다.

우리 노조는 귀측이 진정어린 대화의 자세로 나온다면 작년 잠정 합의하고도 산별중앙교섭 파탄으로 빛을 보지 못한 ▷‘적정보장 - 적정부담 - 적정수가’ 로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 건강보험 제도 개혁 논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시행과 2010년 시범사업에 노사공동 참여 방안 논의 등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지키면서 노사 상생의 대화 국면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7. 귀 측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금속 사용자협의회 출범에 이어 은행권에서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노동부로부터 지난 1월 20일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4월 산별교섭전 출범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측도 더 이상 산별교섭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정식으로 법정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산별교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새해 들어 귀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 아 래 -

* 2010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관련 문의사항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노측 간사/02-2677-4889, 011-712-0374) 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문 원본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산별마당’ - 산별교섭(맨 위쪽 오른편)에 함께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