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기획 제 2008 - 29 호
시행일자 2008. 3 . 19 ( 총 3쪽입니다 )
수 신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참 조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산하 의료원장, 병원장
제 목 산별 합의사항 불이행 항의 및 2008 제 2차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4/1 오후 2시) 참석과 대표자 면담 요청

1. 귀 협의회와 회원 사업장(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먼저, 귀 협의회와 회원 사업장의 무성의한 태도로 2007년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와 각종 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는 있는 점에 대해 강력한 항의 뜻을 전달합니다.

3. 귀 협의회와 회원 사업장 대표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 노사는 <200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서> 제 5조 및 부속합의서에 의거하여 산별중앙협약을 체결한 후 산별교섭의 발전과 연착륙을 위해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요청으로 회의는 하반기에 몇 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단 한차례 열렸고, 2008년 들어와서도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15일 2008-1차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뒤늦게나마 2008 산별교섭 준비를 위한 일정조율과 함께 각종 소위원회, 특위 운영을 적극 진행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2월 15일 합의에 의거하여 2월 22일 개최하기로 한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 와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소위원회’, 2월 29일 개최하기로 한 ‘비정규직대책노사 특별위원회’는 또다시 사측 내부사정과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2차례 일정을 연기했으나 결국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급기야는 3월 18일 예정된 2008-2차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도 사측이 준비 미비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연기요청을 해왔습니다.

5. 이런 사측의 고의적 대화 기피와 불성실교섭 행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전진하고 있는 산별교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과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산별 노사관계는 물론 현장 차원에서도 노사간의 기본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더구나 2008 교섭을 앞두고 기존 산별교섭과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았던 강경파 노무사를 최근 다시 선임한 것은 귀 측이 산별교섭과 노사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 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귀측의 이런 일련의 태도는 어렵게 쌓아가고 있는 병원 노사간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노사간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섭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고의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귀측에게 있음을 사전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노사합의사항과 대화를 거부하고 노사관계를 강경일변도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특성 노무담당자와 강경파 병원의 계속되는 집단적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6. 우리 노조는 지난 회의에서 이미 4월 30일 산별교섭 상견례 참석 요청과 더불어 그 전까지 각종 산별 소위원회에 사측 위원의 성실한 구성과 참석을 통해 2008 교섭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 산별교섭 상견례까지는 채 6주가 남지 않은 바 남은 기간 다시 한번 귀 측의 성실한 교섭태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 측의 요청으로 계속 연기되어 아래와 같이 4월 1일 개최하기로 한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에 귀측 대표단은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는 최근 귀측의 합의사항 불이행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항의하고 성실한 2008 산별교섭 준비를 촉구하기위해 지역본부와 지부별로 각 사업장 대표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대표와 면담 시 별첨 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08년 제 2차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개최
□ 일시 : 2008년 4월 1일(화) 오후 2시
□ 장소 :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서울, 여의도)
□ 안건: 1)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운영 규정 검토 및 확정
2) 각종 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
3) 2008 산별교섭과 4월 30일 산별교섭 상견례 준비 등


* 위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와 면담 관련 문의사항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노측 간사/ 02-2677-4889, 011-712-0374) 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문 원본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산별마당’ - 산별교섭(맨 위쪽 오른편)에 함께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옥


질의서



1) 2008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대표단 구성에 대한 귀 측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인 공동대표와 특성별 대표단 구성 현황과 이후 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가 산별교섭 이후 일상시기에 산별 차원의 실질적인 대화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측 대표단에 공동대표단 3인중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고 특성이 고루 참석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각종 소위원회도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위해 병원장급으로 위원장을 분명히 선임하고 위원들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병원들로 성실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008 교섭을 앞두고 기존 산별교섭과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았던 강경파 노무사를 최근 다시 선임하고 기 합의한 각종 회의 참석과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병원 노사간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올해 교섭에서 노사간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대해 귀 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4월 30일 산별교섭 상견례를 미리 공지하는 바 노사 신뢰하에 150개 병원 노사 대표가 전원 참석하여 올해 원만한 교섭이 진행되도록 사전에 참석일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