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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자료



[산별교섭공문]산별특성교섭 참가 요청및 조속한 타결노력촉구

by 정책기획실 posted Aug 05,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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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주 노 총 / 전 국 병 원 노 동 조 합 연 맹
전 국 보 건 의 료 산 업 노 동 조 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4 우성빌딩 2층(󰂕150-037) / 전화(02)2677-4889 / 전송(02)2677-1769 / 홈페이지 bogun.nodong.org

문서번호 정책기획 제 2008 - 129 호
시행일자 2008. 8 . 5 ( 총 3쪽입니다 )
수 신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참 조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산하 의료원장, 병원장
제 목 산별특성교섭 참석 요청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한 결단 촉구

1. 귀 협의회와 회원 사업장(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먼저, 우리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몇 차례나 조정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귀 협의회 대표와 일부 특성의 노골적인 불성실교섭과 반대로 인해 2008년 산별중앙교섭이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 뜻을 전달합니다.

3. 귀 협의회는 8월 5일 “2008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8월 6일(수) 15:00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하자”는 요지의 공문(보건사 제2008-70호)을 우리노조에게 보내왔습니다.

4. 우리 노조는 귀측의 교섭 요청과 대화 제의를 마다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8월 1일(금)~8/10일(일)까지 특성별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여 특성별 교섭을 추진하고 있고, 귀측이 요청한 8/6일(수)에는 기자회견과 중앙투본회의 등 노조 내부에 많은 일정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귀측이 요청한 8월 6일(수) 15:00 산별중앙교섭에는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5. 우리 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산별중앙교섭을 요청하는지, 정말 타결의지를 갖고 산별중앙교섭을 요청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측은 형식적으로만 산별중앙교섭을 요청할 뿐 타결을 위한 그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내용 진전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일 귀측 간사와의 유선통화에서 우리 노조가 귀측 간사에게 산별중앙교섭 관련해서 사측의 진전된 안이 있냐는 질문에 “진전된 안은 없다. 다만 노조가 교섭에 나와 의료원장을 적극 설득해 달라” 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산별교섭을 통해 타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평의회 결정사항’ 임을 강조하면서 그냥 산별교섭 한번 해보자는 것 이상 그 어떤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귀측이 산별교섭 뒤에 숨어서 산별교섭을 방패막으로 또 다른 소모전과 시간끌기를 하면서 산별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가로막는 기만적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6. 지금 시기는 산별교섭 초반이나 중반이 아니라 산별교섭 타결을 위한 사측의 마지막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에 타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타결 직전까지 교섭이 진전되었는데도 사측이 7월 28일 몇 가지 핵심쟁점들과 관련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상식 이하의 임금인상률을 고집함에 따라 산별교섭이 최종 결렬되었기 때문에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서는 사측이 산별 5대협약 관련 핵심쟁점과 임금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결단 없이 산별중앙교섭 날짜만 잡는다고 해서 산별교섭은 타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7. 더군다나, 우리 노조는 사측이 산별교섭을 결렬시킨 상황에서 7월 29~30일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였고, 8월 1일~10일까지 산별교섭 타결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특성별 집중교섭을 열어 산별교섭의 핵심쟁점을 선타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산별교섭에서 최종 타결하기위해, 특성별 집중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중소병원이 선 타결한 이후 다른 특성들도 노사간에 긴밀하게 특성별 교섭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진정으로 산별교섭 타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산별교섭 타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특성별 교섭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응하든지, 아니면, 특성별 교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향적인 타결안을 준비하여 산별중앙교섭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진전된 타결안도 준비하지 않은 채 산별중앙교섭 날짜만 통보하는 것은 진전되고 있는 특성별교섭을 물타기하거나 또다시 시간끌기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9. 우리 노조는 사측이 산별교섭을 원만하게 타결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노조가 지난 8월 1일 9차 산별실무교섭에서 제안한 것처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① 먼저 산별교섭에서 타결을 원한다면 ▷7월 22일과 28일 의견접근된 내용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인력충원, 산별최저임금, 병원내 CCTV 설치, 특성별 임금인상 등 미합의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진전된 안을 준비하고 최종 타결을 위한 산별교섭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사측이 산별 5대 협약 핵심쟁점사항을 적극 수용하면서 임금과 산별협약을 일괄타결하자고 요청하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대병원 임금관련해서 내부 편차를 감안하여 범위률 교섭(1%내외) 을 진행하든지 뭔가 타결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산별교섭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② 하지만 귀 측 사용자협의회 대표기구인 평의회가 이번 교섭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표단의 경직성과 지도력 부재, 사립대병원 등 일부 특성의 강경함과 일방독주 등으로 타결을 위한 그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만큼 스스로 사용자협의회의 지도력과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특성별 교섭을 통해 선차적으로 타결 가능한 산별교섭 핵심쟁점에 대해 타결하면서, 이를 모아 전체 산별중앙협약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순리이자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은 귀 측이 우려하는 것처럼 산별교섭구조를 깨는 것이 아니라 다소 늦더라도 산별교섭을 더 내실있게 다지면서 산별교섭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10. 만약, 귀측이 산별교섭을 조속히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시간끌기용 교섭요청을 통해 특성별 교섭의 진전마저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노조는 귀측의 고의적인 불성실교섭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집중교섭 기간이 끝나는 8월 12일(화)부터 부분파업을 재개하면서 파업의 수위를 높이다가 8월 27일(수)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평의회 대표단과 일부 특성에 대해 산별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노조가 또한번 양보하여 파업투쟁을 유보하고 집중교섭기간을 설정한 만큼 11일 전까지 타결될 수 있도록 귀측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교섭비용이 절감되고 산별교섭의 순기능이 강화되어 병원 노사는 물론 국민건강권 향상과 사회공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산별교섭이 되기 위해 귀측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을 다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끝>



*위 공문 관련 문의사항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노측 간사/ 02-2677-4889, 011-712-0374) 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문 원본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산별마당’ - 산별교섭(맨 위쪽 오른편)에 함께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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