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영리병원 개설반대, 공론화조사 위원회 결과를 환영한다(2018. 10. 4.)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즉각 불허하고 의료 공공성강화에 투자하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위원회에서 58.9% 개설반대, 이제 영리병원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 드디어 박근혜시대 대표 적폐의 하나였던 제주 영리화 병원 개설 중단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돈벌이 병원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주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는 제주도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당연한 결과이다.

 

○ 이제 제주도는 즉각 공론화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최종 불허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체계에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으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획책에 불과했다. 오늘의 결정에 따라 이제 수년간 돈벌이 병원 허용에 대한 지난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 얼마 전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또한 앞으로 처리 예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은 물론 더불어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 호언을 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일반 서비스분야로 포함하여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그 즉시 차이와 차별 없이 이용되어야 할 의료시스템의 공공성 해체를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오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중단권고로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오늘 제주도민의 작지만 매우 큰 승리를 계기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건설을 위한 투쟁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어 더 한 층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2018년 10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