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최저임금 회피 꼼수에 대전지방노동청 시정지시(2018.11.12)

을지대병원은 시정지시 이행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 이하 을지대지부)는 현재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동안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연봉제에서 호봉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사립대병원 회계기준년도에 맞는 3월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병원은 노동조합의 주장이 무리한 요구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사상초유의 3년 차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을지대지부는 2018.6.25.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2016.11월과 2017년 7월 2회에 걸쳐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노동청에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과 함께 병원측에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대전지방노동청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대리인)등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2016.11.24.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임금협약서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고 그에 따른 시정지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노동청 시정지시의 주요 내용> -2016년 노사합의서에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명문화된 문구가 없으며, 추후 이로 인하여 임금인상등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이에 취업규칙 변경없이 시행된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진정인(지부장, 신문수)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보다는 상여금을 원상복구를 원하여 2018년 12월 12일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 을지대병원은 사립대병원 최하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 취업규칙의 임금의 구성항목에 명시된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지부가 자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부 조합원의 50%에 가까운 조합원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 을지대학교병원은 노동조합 설립 후 2016년 을지대병원지부가 상여금 및 제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키지 않아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인별 평균 1,000여만원, 을지재단 전체 100억여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발생 하였고 지부는 당시 50%의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통큰 양보를 하였으나 이후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노조의 수차례의 시정요구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상여금 항목을 폐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을지대병원은 지난 2017년도에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의 근로감독으로 4억여원의 체불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 대전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을지대병원은 11월 급여지급시 상여금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을지대지부는 조합원들의 최저임금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노동청을 통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지부는 2017년 임금인상 제수당 제외 인상분 지급, 약사임금인상 및 통상임금체불 미지급, 정근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위반 등 수건의 진정건을 제기하였고 준비중입니다.

 

○ 을지대학교병원지부는 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고 지난 2년간 파업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을지대병원 사측은 여전히 위와 같은 지속적인 위법 행위들을 진행하며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거부, 교섭해태 등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며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을지대병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을지대학교병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