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성명서]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허가 규탄한다(2018. 12. 5.)

by 선전부장 posted Dec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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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허가 규탄한다(2018. 12. 5.)

 

원희룡 제주도지사, 문재인 정부는

즉각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하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의료공공성 파괴 막는 유일한 해법

녹지국제병원은 십 수 년을 온 국민이 막아온 의료 영리화의 대표적인 상징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역사적 책임 있어

 

 

원희룡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가 기어코 한국의 영토에 돈벌이를 위한 병원 개원허가를 내주고야 말았다. 원희룡 지사는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며 만천하에 공언한 약속마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바닥에 내팽개치고야 말았다.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와 절차마저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으로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십 수 년을 넘게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원허가를 막아왔다.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 또한 한번 열린 내국인 카지노 요구가 때가되면 다시 번지는 것처럼 앞으로 제주 영리병원에서 영감을 얻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시도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이 같은 시도들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우리 국민의 의사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처참하게 짓밟은 데서 비롯될 것이다. 시민과 도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국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각 지자체 수장들은 자신의 권한과 의지만으로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단초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공하였다.

 

영리병원 허용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막아서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 의한 규제개악법 통과에 이어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의료영역을 포함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원희룡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원허가가 이 같은 움직임과 결코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정권들에서 불거져 온 영리병원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십 수 년 간 온 국민이 반대해온 영리병원 개원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영리병원을 허가치 아니 하겠다 했다. 결국 개원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과 허가는 문재인 정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 졌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간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을 막아서온 우리 국민들의 묻고자 하는 책임 역시 온전히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확인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장 녹지국제 영리병원의 철회와 폐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알린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그것만이 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성찰하고 오늘의 결정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20181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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