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단일배너
Ѹ1 Ѹ2 Ѹ3 Ѹ4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허가 규탄한다(2018. 12. 5.)

by 선전부장 posted Dec 0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명서]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허가 규탄한다(2018. 12. 5.)

 

원희룡 제주도지사, 문재인 정부는

즉각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하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의료공공성 파괴 막는 유일한 해법

녹지국제병원은 십 수 년을 온 국민이 막아온 의료 영리화의 대표적인 상징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역사적 책임 있어

 

 

원희룡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가 기어코 한국의 영토에 돈벌이를 위한 병원 개원허가를 내주고야 말았다. 원희룡 지사는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며 만천하에 공언한 약속마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바닥에 내팽개치고야 말았다.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와 절차마저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으로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십 수 년을 넘게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원허가를 막아왔다.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 또한 한번 열린 내국인 카지노 요구가 때가되면 다시 번지는 것처럼 앞으로 제주 영리병원에서 영감을 얻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시도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이 같은 시도들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우리 국민의 의사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처참하게 짓밟은 데서 비롯될 것이다. 시민과 도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국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각 지자체 수장들은 자신의 권한과 의지만으로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단초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공하였다.

 

영리병원 허용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막아서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 의한 규제개악법 통과에 이어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의료영역을 포함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원희룡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원허가가 이 같은 움직임과 결코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정권들에서 불거져 온 영리병원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십 수 년 간 온 국민이 반대해온 영리병원 개원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영리병원을 허가치 아니 하겠다 했다. 결국 개원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과 허가는 문재인 정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 졌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간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을 막아서온 우리 국민들의 묻고자 하는 책임 역시 온전히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확인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장 녹지국제 영리병원의 철회와 폐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알린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그것만이 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성찰하고 오늘의 결정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20181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Share
?

  1.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2018. 12. 10.)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2018. 12. 10.) 보건의료노조, 12월 10일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가져 3개월 동안 특성교섭, 현장교섭, 주52시간·정규직화 세부 합의 진행 62.63% 투표와 93.27% 찬성으로 산별중앙협약서 잠정합의안 가...
    Date2018.12.10 By선전홍보실장 Views814
    Read More
  2. [취재요청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 -분노한 노동 시민사회단체 청와대로 모여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행동 촉구.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
    Date2018.12.09 By정책부장 Views788
    Read More
  3. <기자회견문>국내1호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관련 긴급기자회견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뒤집고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 영리병원 허가 묵인방조한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
    Date2018.12.06 By정책부장 Views807
    Read More
  4. [성명서]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허가 규탄한다(2018. 12. 5.)

    [성명서]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허가 규탄한다(2018. 12. 5.) 원희룡 제주도지사, 문재인 정부는 즉각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하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의료공공성 파괴 막는 유일한 해법 녹지국제병원은 십 수 년을 온 국민이 ...
    Date2018.12.06 By선전부장 Views856
    Read More
  5. [성명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내 1호 영리병원은 반드시 불허되어야 한다(2018. 12. 4.)

    [성명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내 1호 영리병원은 반드시 불허되어야 한다(2018. 12. 4.)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희롱하지 말라!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불허를 결정하라 녹지국제병원 불허 공론조사 결...
    Date2018.12.04 By선전부장 Views1014
    Read More
  6. [1204취재요청서] 12/5 가천대길병원지부 쟁의조정신청 보고 및 승리결의대회 개최,

    [1204취재요청서]가천대길병원조정보고대회.hwp ‘을의 반란’ 가천대길병원지부 쟁의조정신청 보고 및 승리결의대회 개최 - 12/5일 17시 30분에 가천대길병원 본관 로비에서 - 12월 18일 조정만료, 합의되지 않을 시 12월 19일 전면 총파업 돌입 - 인...
    Date2018.12.04 By조직2실장 Views854
    Read More
  7.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2018. 11. 28.)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2018. 11. 2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 노조, 병협, 간협, 치협, 한의사협, 의기총, 간무협 공동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
    Date2018.11.28 By선전부장 Views1518
    Read More
  8. [취재요청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취재 요청

    [취재요청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취재 요청 (2018. 11. 2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 노조, 병협, 간협, 치협, 한의사협, 의기총, 간무협 공동주최 2018년 11월 28일(수) 10:00 여의도 태영...
    Date2018.11.27 By정책실장 Views903
    Read More
  9. [성명서] 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 명분 없다! (2018. 11. 27.)

    [성명서] 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 명분 없다! (2018. 11. 27.) 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 명분 없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지역공공의료를 위한 백년지대계다! ○ 11월 26일 박인숙‧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바람...
    Date2018.11.27 By선전부장 Views1100
    Read More
  10. [성명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 규탄 (2018. 11. 23.)

    [성명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 규탄 (2018. 11. 23.)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였던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 따라하기를 중단하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좌파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로 매도하지 말라! ...
    Date2018.11.23 By기획실장 Views817
    Read More
  11. [보도요청자료] 11/2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2018.11.21)

    [보도요청자료] 11/2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2018.11.21)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21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보건...
    Date2018.11.21 By선전부장 Views1060
    Read More
  12.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 원격의료 의료규제완화 증시 중단, 의료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국민을 볼모 삼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
    Date2018.11.20 By선대 Views1379
    Read More
  13. [보도자료]이용득의원·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병원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용득의원·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병원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병원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환경의 디딤돌 되길 ◦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 총 268개 위반사항 중 240개 개선지원 이행 완료 ...
    Date2018.11.20 By선전부장 Views1001
    Read More
  14. [취재요청서] 11/2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2018.11.20)

    [취재요청] 11/2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2018.11.20)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2천 5백여 조합원 참여, 11월 21일(수) 13...
    Date2018.11.20 By선전부장 Views1121
    Read More
  15. [기자회견문] 보건의료노조, 11/21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2018.11.19)

    [기자회견문] 보건의료노조, 11/21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2018.11.19)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저지,노동시간 특례폐기를 촉구한다 ○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거대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은 이미 시작되...
    Date2018.11.19 By선전부장 Views1024
    Read More
  16. [보도자료] 을지대병원은 시정지시 이행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

    을지대병원 최저임금 회피 꼼수에 대전지방노동청 시정지시(2018.11.12) 을지대병원은 시정지시 이행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 이하 을지대지부)는 현...
    Date2018.11.19 By조직국장2 Views1001
    Read More
  17. [취재요청]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취재요청]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2018.11.16)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 참여 선언”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저지노동시간 특례폐기 보건의료노조, 11월 19일(월)10:00 ...
    Date2018.11.16 By선전홍보실장 Views1408
    Read More
  18.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 파업돌입예정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 파업돌입예정 * 이 취재요청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파업을 유도하고 협상을 거부하는 을지대병원을 규탄한다 을지대병원지부 11월 21일부...
    Date2018.11.14 By선전부장 Views1306
    Read More
  19. [1112성명서] 장기요양보험 급여, 인건비 세부 내역 즉각 공개하라

    [1112성명서]노인장기요양인건비.hwp 장기요양보험 급여, 인건비 세부 내역 즉각 공개하라! 인건비 세부 내역 공개는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요양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   ○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제...
    Date2018.11.12 By조직2실장 Views1039
    Read More
  20. [성명서] 보건의료노조는 공무원노조의 11월 9일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11.5)

    [성명서] 보건의료노조는 공무원노조의 11월 9일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11.5) 해직공무원 원직복직은 노동존중사회의 시작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공무원 해직자 136명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 복...
    Date2018.11.05 By선전홍보실장 Views164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 173 Next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