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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227기자회견문] 지역사회 의료공백, 가천대길병원 파업 사태, 인천광역시가 해결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Dec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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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기자회견문]가천대길병원(수정).hwp


지역사회 의료공백,

가천대길병원 파업 사태

인천광역시가 해결하라!

 

가천대길병원 파업 사태, 9일째다. 인천지역 최대 규모, 병상 수 기준 전국 Big5 가천대길병원의 현재 상황은 처참하다. 1,400병상을 갖고 있지만, 현재 운영 병상은 200병상에도 못 미친다. 응급실 운영도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수술 건수도 하루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래 진료도 1,000여 명 넘게 급감했다. 국가 지정 암센터와 인천서해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정지된 셈이다.

의료공백에 따라 불편함을 제기하는 환자·보호자가 있지만, 가천대길병원의 파업은 다른 여타 의료기관의 파업보다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다. 시민들 가운데에는 파업 농성자에 직접 찾아와 지지와 격려의 물품후원이 줄을 잇고 있으며, 환자·보호자도 끝까지,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는 파업이지만 파업 사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사회의 의료공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시민의 피해이다. 인천시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천대길병원이 갖는 지역사회의 비중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의료공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인천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가천대길병원의 민낯은 추악하다. 먼저 노동갑질이다. 간호사들은 새 건물이 들어서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이삿짐 나르기, 청소, 제반 설비 등에 근무 외 시간에 강제 동원된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은 없다. 병동 근무의 경우, 환자 인수인계로 인하여 항상 초과근무가 뒤따른다. 역시 보상은 없다. 이른바 의무교육으로 진행된 직원 역량강화교육은 이길여 산부인과 기념관견학하여 설립자를 추앙하는 것이다. 역량강화교육도 근무외시간에 이루어졌다. 물론 보상은 없었다. 가천대길병원은 출근 시각은 기록하지만, 퇴근시각은 기록하지 못하게 출퇴근관리를 하고 있다.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악랄한 수법이다. 또한, 승진 혹은 결혼시에 상급자에게 선물 상납은 당연시되고 있다. 공짜노동에 상납까지, 직원을 종처럼 부린 것이다.

모성은 짓밟혔다. 임신순번제는 기본이었으며 누군가 임신을 하면 축하한다는 말 대신 야간근무 동의서를 내민다. 육아휴직시에는 원직 복귀가 어렵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심지어 임신 중 하혈로 수술이 필요한 근무자에게 즉각적인 응급조치는 커녕 근무종료 후 수술을 받게 한 끔찍한 경우도 들린다. 이쯤 되면 모성을 짓밟는 것 아닌가?

이렇듯 노동갑질이 횡행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교섭위원의 막말은 그 단면을 드러냈다. 감염 등 위험업무를 맡은 부서에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하자, 사용자측 교섭위원은 총 맞을 각오를 하고 군대에 가는 것처럼 간호사는 감염을 각오하고 취업하는데 웬 위험수당이냐고 반문했다. 가천대길병원에서 노동인권이 설 자리가 없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노동갑질뿐 아니다. 해당 병동에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 일명 유령간호사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수가를 허위 청구하였다는 제보도 있었으며 환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을 부당 청구하게끔 기록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한다. 바로 의료비리이다. 게다가 지역 내 유력 정··언론계 유력인사들에게 진료비 또는 검진 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대가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각종 비리는 높은 의료비, 질 낮은 의료에 노출된 환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복지부 고위 공무원,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 우병우에게 준 뇌물에 이어 최근에는 불법 정치자금 후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불법 뇌물 사건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자 시민들은 다음에 또 뭘까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듯 온갖 반인권적 노동갑질, 부정부패, 비리로 얼룩진 가천대길병원을 인천시는 바라만 볼 것인가? 인천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법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속속들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갑질과 비리로 쌓아 올린 허위의 거대한 탑은 진실앞에서 산산이 무너질 것이고 그 순간의 피해는 온전히 사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은 60여 년 켜켜이 쌓았던 적폐를 우리사회에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가는 과정이 되었다.

노동조합은 파업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료공백에 따른 인천시민이 건강권 위협이 걱정스럽고, 우리 자신의 생계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존중의 가시적 전망 없이 파업 투쟁을 마무리할 수 없다. 지금 이대로 라면 궁극적 피해는 또다시 인천시민과 가천대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가 떠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데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거듭 인천사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 가천대길병원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앞으로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가천대길병원 재단의 각종 노동 각종, 비리,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언대회 등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제 곧 새해다. 가천대길병원의 파업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인천시민과 노동자가 희망하고 있다. 인천시와 가천대길병원이 그 희망을 새겨야 한다. 희망이 거부될 때 분노는 더 커진다. 350만 인천시민과 보건의료노조 6만 조합원이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81227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화섬노조 인부천지부, 민주택시 인천본부, 건강한 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인천지회, 노동희망발전소,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청년광장 인천지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예총,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통사, 평등교육실현 인천학부모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 노동당 인천시당, 민중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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