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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228보도자료] 가천대길병원, 복지부의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사업에 발 빠른 개입은 관피아의 역할?

by 조직2실장 posted Dec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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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보도자료]가천대길병원.hwp


가천대길병원, 복지부의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사업에 발 빠른 개입은 관피아(?)의 역할?


정경유착,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의 35천억 원의 뇌물뿐인가 하는 합리적 의심 키워


- 파업사태 10일 차, 27일 병원측 입장 발표는 왜곡,

진정성 갖춘 성실 교섭으로 파업사태 해결해야!


- 28일 한파 속에 거리에 나선 1천여 파업 참가 조합원, 길타운 곳곳 순회하며

환자·보호자·시민의 힘으로 파업사태 해결 호소


인력충원 통한 의료의 질 개선, 노동존중·환자안전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임금 보장 등 핵심쟁점

시민에게 알리며 이길여 설립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역할 촉구


 

201726일 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퇴직 고위공무원 생태계 수상하다>'관피아'(관료+마피아)를 추적하는 기획기사(https://bit.ly/2AcC7yf)에서 보건복지부를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언제부터인가 보건의료계와 인연을 맺고 제2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보건의료 압박정책을 추진하던 이들은 2017년 현재 병원과 대학 교수, 대형로펌 감투를 쓰고 무언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며 길병원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한 노○○ 가천대 부총장(행시 27, 한국외대)을 위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경력의 박○○ 교수(행시 23, 서울대), 복지부 출신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낸 한○○ 길병원 행정원장(방통대) 그리고 인구정책실장 출신 최○○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행시 30, 서울대)까지 교수로 영입했다고 보도했다.

기 보도된 내용이지만 가천대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복지부 고위 관료에게 35천억 원의 뇌물을 제공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의료계에서는 가천대길병원의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정책사업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발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과정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과 같은 뇌물, 관피아의 역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제반 사항 사업 참여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가천대길병원의 각종 노동갑질, 부정부패와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언대회를 열 것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및 사법부 등 관계기관이 한발 앞서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연대와 보건의료노조가 인천시청 들머리 계단에서 가천대길병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27, 병원측이 최초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보면 2,800여 직원과 1,000여 협력업체 직원에게 책임이 크고 무겁다라고 자못 자세를 낮추었다. 그러나 낮추어진 자세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었고 파업사태 해결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우선, 교섭과정에서 병원이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묵묵히 견뎌왔다는 것부터가 사실과 다르다. 협상의 과정을 보면 지난 828일 이후 1127일까지 10차의 교섭이 있었다. 그 교섭과정에 병원의 최고책임자인 병원장은 단 한 차례 참가에 그쳤다. 또한, 10차의 교섭과정에서도 병원측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교섭연기에만 골몰했다. 교섭에서 합의된 20여 개의 조항도 이미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거나 보장된 것이다. 합의된 부분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수정안이다. 123일 조정신청 후에도 병원측은 조정회의에서 논의하자며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주었다. 90여 개 미합의 조항이 남은 상황에서 교섭은 항상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1219일 새벽 5시 최종 조정결렬이 임박하자 병원측 교섭대표는 조정회의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19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 파업에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하여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병원측은 교섭 실무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파업 6일 차인 25일에서야 교섭을 진행했다. 전후 맥락이 분명한데 협상의 의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결코 유언비어가 아니다.

임금과 경영권, 인사권에 관한 주장도 잘못돼 있다. 특히 임금 부분에는 억지가 많다. 병원측은 병동 교대근무, 인수인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을 임금인상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는 인수인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감염 예방을 위한 근무복 자체 세탁비도 임금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공짜노동을 임금인상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높다고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경영권, 인사권 부분도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교섭에서 어떤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는가의 문제에 절대 관여하지 않음을 강조했으며, 다만 인사제도의 문제는 노동조건과 관계있는 사항이므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주었다. 그리고 예산·결산서를 볼 수 있어야 병원의 경영현황 파악하고 이에 맞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병원의 예산서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 인사권과 인사제도는 다르다. 경영권과 예산서 제출은 별개의 문제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병원 내에는 환자안전을 위한 안전위원회가 있고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위원회가 있다. 환자안전과 감염 예방은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참여할 때 보다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참여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대해 직원들과의 소통의 통로로서 순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은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아니겠는가? 직원은 노예로 보고 있다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듯 병원의 입장 발표는 왜곡돼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27일에도 교섭을 열 것을 요청했지만, 노동조합에 수정안이 있느냐는 질문만 남긴 채 묵묵부답이다. 1,000여 명의 파업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천대길병원지부의 전면 총파업이 열흘째 접어들면서 1천여 조합원은 이제 얼어붙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1227일에는 가천대길병원 본관을 한 바퀴 돌아 길병원사거리를 거쳐 인천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10일 차를 맞는 28일에는 일명 길타운 곳곳으로 흩어져 환자와 보호자, 시민들에게 가천대길병원의 각종 노동갑질 실태와 시민 부담을 늘린 비급여 실태, 불법 뇌물 제공 실태를 알린다.

거리로 나온 조합원들은 현재의 파업이 인력충원을 통한 의료의 질 개선, 돈벌이보다는 노동존중·환자안전이 우선돼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본질이며 핵심쟁점은 현재까지 뚜렷한 답을 주지 않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적정임금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들은 파업사태 해결에 이길여 설립자가 직접 나서야 함을 호소해 나갈 것이다. 사실 파업사태로 치닫는 과정에서 현재의 병원 사용자로서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파업이 돌입되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의 눈길이 길타운 곳곳에 설치된 이길여 설립자의 조형물과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길여 설립자가 파업사태를 직접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터질 게 터졌다라고 말하는 인천시민들도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맞다” “이길여다라고 화답했다.

(참고, 보건의료노조 1219일 기자회견문 https://bit.ly/2LugxcN)

박남춘 인천시장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뜨거워질 것이다. 조합원들은 인천지역 최대 의료기관의 파업으로 지역사회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시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사태 해결에 대한 역할이 있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참고, 보건의료노조 / 인천지역연대 1227일 기자회견문 https://bit.ly/2CB7cxe)

 

장기로 치닫는 가천대길병원지부의 파업사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가천대길병원의 각종 경영지수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을 정도로 파란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판단을 내리지 못할까? 의구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천대길병원의 일그러진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민낯으로 인하여 겪게 될 직원들과 시민사회의 당혹감이다. 이번 파업이 건강한 병원,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65천 조합원은 가천대길병원의 아름다운 투쟁을 끝까지 지켜 갈 것이다.

 

20181228

 

ᅟᅵᆻ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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