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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사건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19. 1.2)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an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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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사건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19. 1.2)

   

의료현장의 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예고된 비극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환자를 진료하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임세원 교수, 47)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의료현장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임세원 교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번 사건이 의료현장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이번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현장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현장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비극이며, 그 비극이 현실화된 상징적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료현장의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상도 의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현장의 폭력은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 병실, 수납창구 등 병원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고,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내 직원 다수가 대상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9620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8명으로 11%에 이르렀고,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다.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의한 폭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환자·보호자의 위협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앞서 폭행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폭행으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콜벨 설치, CCTV 설치, 폭행 위험장소에 보안요원 의무 배치 및 경찰 배치 지원, 1인 근무제 지양과 인력 충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특수 사업장이지만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폭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취약한 사업장이다. 일회성 땜질식 대처방식으로는 폭력없는 병원 만들기는 요원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내 폭행 근절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경찰, 병원 노사, 의료계 등이 참가하는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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