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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결의문] 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결의문(1/3 제주도청 앞)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an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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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결의문

 

이 땅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제주 영리병원을 반드시 철회시키자

 

2018125,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돈벌이 병원의 길을 터주어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주었다. 이로써 지난 십 수년 간 국민의 힘으로 막아온 의료영리화의 상징인 영리병원 개원이 가시화 된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만천하에 공표한 바 있다. 그리고 도민의 참여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 하에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론조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58.9%의 영리병원 개원반대 민의를 반영한 녹지국제병원 설립 불허권고안을 도출해냈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의료영리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도민과 국민들의 일관되고 단호한 민의를 무시한 채, 국제녹지병원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서 역사에 남을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한편 영리병원 설립에는 현 정부의 책임도 분명 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재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결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과 그로인한 건강보험체계의 붕괴, 돈벌이 의료,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영리병원 설립에 제동을 걸어야 함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으로 영리병원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거대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막아왔다. 특히 2014년 정부의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정책에 맞서 투쟁하며 200만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은 그 자체로 국민의 뜻이었고 국민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번 제주영리병원 개원허가를 통해 확인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영리병원 개원 등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이곳에서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계속해서 민의를 거스르고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제주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설립승인과정에서의 부당함, 영리병원과 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내고 영리병원 철회의 전국적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제주영리병원설립은 의료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만듦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 평등권을 훼손하는 최악의 참사이다. 우리는 돈벌이 의료를 반대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 땅에서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을 결의한다.

 

201913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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