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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부산지방법원의 침례병원 경매기일 발표에 관한부산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an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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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부산지방법원의 침례병원 경매기일 발표에 관한부산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침례병원 경매기일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1171, 2212, 3283, 524차 경매가 진행된다. 부산시민의 염원인 공공병원 설립이 좌초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부산시민대책위는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민간매각이자 아파트 등 다른용도로의 매각절차인 경매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오거돈 시장은 공약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
민선7기 핵심공약인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오거돈 시장은 결단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공동TF(가칭) 침례병원 공공병원 설립 추진단으로 전환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부산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기 위한 기구개편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민에게 공약이행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과 공공병원 설립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둘째, 부산시는 부산지방법원과 경매절차 중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경매는 곧 헐값매각이다. 몇 차례의 경매유찰이 예상되고 그 결과 매각가는 헐값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임금채권자임을 각인하고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은 경매중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지방법원이 경매사유로 밝힌 유지관리비용 및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유지관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집행하고, 1채권자 이자와 관련한 실무적 협의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셋째, 부산시는 언론에 입장을 밝힌바와 같이 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
아파트 건립 등 다른 용도로의 변경요청은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라는 요청이자 난개발을 통해 민간업자의 배를 불려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어떠한 용도변경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부산시는 경매발표와 상관없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책임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투자사업타당성 조사의뢰는 당초 부산시 추진계획대로 1월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이미 부산시의회 의결로 마련되어 있다. 조사의뢰와 함께 타당성 조사를 대비한 계획안을 내실있게 마련해야 한다.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은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부산시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명확한 추진의사 없이 시간끌기식으로 나선다면 공약파기 행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부산시민대책위는 부산시의 향후 행보를 엄중히 주시할 것이다.

부산시민의 건강권 증대, 건강불평등 극복, 저출산고령화 극복,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100세 건강시대 만들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부산시민대책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17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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