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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특별결의문] 건강보험체계 유린할 제주영리병원 부실승인 철회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Jan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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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문

 

건강보험체계 유린할 제주영리병원 부실승인 철회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

영리병원도입은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근간 흔드는 의료 대재앙의 시작 -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영리병원 설립의 바람이 제주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들에서 끊임없이 휘몰아 쳤다그러나 우리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우려와 저항에 부딪쳐 그 뜻은 이루지지지 못했다하지만 적폐 잔당자한당 출신의 원희룡 도지사는 2018년 10월 4일 발표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위원회의 제주영리 병원 불허 권고를 무시한 채, 12월 5일 제주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으로 제주 녹지국제영리 병원의 조건부 개원을 승인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같은 제주영리병원 개원 허가는 다음과 같이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영리병원 도입은 우리의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 대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영리병원 허용은 이 영리병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일반 병원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거꾸로 정부가 비용을 통제하는 타 병원들의 역차별 주장도 거세질 것이다따라서 영리병원의 비싼 비급여 의료비를 위해 민간보험이 확대될 것이며 이것은 건강보험의 위축과 보건의료 양극화나아가 의료 민영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

둘째제주도민의 민의와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원희룡의 영리병원 승인은 부실 덩어리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재선 이후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현재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국제헬스스케어타운과 같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미 2017년 10월에 가압류되었으며 녹지그룹 측은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원희룡 도지사는 여러 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져버린 채 재무상태도 부실하고 병원 경영의 의지도 없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개원을 밀어붙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대의원 일동은 이번 제주영리병원 도입 허용이 한국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민영화로 가는 직접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우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우리는 민의를 무시한 채 부실 덩어리 녹지국제영리병원을 억지 개원시키려고 하는 원희룡 도지사가 퇴진할 때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우리는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개정할 때 까지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우리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범국본을 중심으로 100만명 서명운동항의 현수막 달기인증샷 찍기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리병원 반대 집회에 적극 참가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월 28

67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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