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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 부산대병원은 파견용역직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2019. 1. 31)

by khmu posted Jan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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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은 파견용역직 자회사 전환 꼼수를 중단하라!
8800만원짜리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철회하라!


○ 부산대병원이 1월 22일 <부산대학교병원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부산대병원이 추진하는 컨설팅 용역은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대병원 및 양산분원의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업지시서에는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 실행방안> 뿐만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 실행방안>까지 포함되어 있다. 입찰 마감은 2월 8일까지이고 컨설팅 용역 계약기간은 3개월이다. 

○ 계획대로라면 부산대병원은 5월까지 컨설팅을 통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교섭과 노사전문가협의를 파행으로 내모는 행위이고,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꼼수이다. 

○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 이후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병원 노사정 3자가 마련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파견용역직은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대병원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 실행방안까지 포함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병원 노사정 3자가 마련한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2017.9.18
  ※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 2018.9.13

○ 더군다나 부산대병원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협의와 함께 노사전문가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노사교섭과 노사전문가협의를 파행으로 내모는 행위이고, 파견용역직 자회사 전환을 위한 시간끌기 꼼수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청소, 주차, 조리·배식, 경비, 시설관리, 콜센터, 환자이송 등 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자생명, 환자안전, 감염사고, 의료사고,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상시·지속업무로서 전문성과 숙련성, 책임성과 연속성, 협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견용역이나 자회사로는 이를 절대 담보할 수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만들어야 할 부산대병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회사 전환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책무를 망각하는 일이다. 

○ 부산대병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파견용역직의 규모는 678명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부산대병원은 2017년말까지, 늦어도 민간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차일피일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미루더니 급기야는 노사협의와 노사전문가협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역행하는 계약연장 남용행위이고,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다.

○ 이에 우리는 부산대병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부산대병원은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을 당장 중단하라!
  2. 부산대병원은 더 이상 시간끌기 하지 말고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교섭과 노사전문가협의에 성실하게 참가하라!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부산대병원이 파견용역직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꼼수를 전면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 1/4분기내(3월말)에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3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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