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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제주영리병원철회!문재인정부결단촉구!청와대앞결의대회및농성돌입 (2019. 2. 11.)

by 정책부장 posted Feb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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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영리병원철회! 문재인정부결단촉구! 청화대앞결의대회 및 농성돌입 (2019. 2. 11.)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농성돌입!

졸속적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촉구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삭발 결의의식 진행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 돌입

제주 영리병원 개원 저지를 위한 2월 총력투쟁계획 발표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제주영리병원저지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영리병원저지 범국본)’와 함께 211일 월요일 오후 2, 청와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의 상임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간부조합원 350여명과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간부조합원 100여명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 등 보건의료분야 유관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등 제주 영리병원저지를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들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모여 대회를 진행했다. 특히 오늘 결의대회에는 파업중인 보건의료노조 고성군치매전문요양병원의 조합원들도 상경하여 결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201512,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이후 공사를 시작해 지난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격적인 개원 허가를 내어주었다. 비록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오늘 결의대회에 모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개원되어 영업이 시작된다면 빠른 시간 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도입 요구는 물론 의료의 영리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은 제주 영리병원의 취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박능후 장관이 이끌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승인했으며, 개설허가권자는 제주지사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유재길 부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농단의 하나였다. 국정농단의 그 자체까지 파고 들어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의 수첩에 내국인의 우회투자가 명시된 만큼, 의료의 영리화 확대저지는 물론 촛불정권을 자임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반드시 사업 승인을 취소하여 국정농단의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 결의대회에 나선 박석운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상임공동대표는 촛불정부에서는 다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영리병원이나,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얘기하는 것을 보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지난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에서의 치열함을 이어 받아 영리병원 저지투쟁을 잘되어 저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전환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비영리 공공병원 전환이 곧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전진한 보건의료단연합 정책국장 역시 미국을 비롯한 영리병원을 도입한 외국에서 의료비가 폭등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병원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15천억의 의료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전진한 정책국장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공공병원으로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해온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의 일환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국토부 산하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사업계획 승인자인 보건복지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인수가 가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영리병원에 개원허가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오늘 청와대 앞 결의대회의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의 나순자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삭발을 하며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끝장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오늘 제머리를 깍아 주신 분은 2003년 경제자유구법이 만들어 질 때 삭발투쟁을 하신 윤영규 당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시다. 선배들이 싸워서 저지해온 자랑스런 의료영리화 반대투쟁의 역사를 이어 제주 영리병원을 반드시 저지하라뜻으로 받들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이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이다. 그런 요구를 위해 삭발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영리병원 개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의사 1명만 영입하면 개원이 현실화된다. 제주에서 공론조사 결과는 불허였고 원희룡 도지사는 존중하겠다 하면서도 2개월 만에 개원을 허가했다. 또 다시 뒤통수를 맞을 수 없다. 청와대가 영리병원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요구를 걸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관련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물론 주요 지하철역 1인 시위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4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내 건설사들에 의해 가압류된 채 공사가 중단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사업기간 종료일을 제주도는 202012월 까지 재차 연장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총력투쟁을 개시하여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동시에 제주도에 총력 집결하여 지난 1월의 1, 2차 원정투쟁에 이어 2213, 274차의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20192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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