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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 녹지국제병원 의혹의 열쇠를 풀 4가지 추가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2019. 3. 11.)

by 기획실장 posted Mar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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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지국제병원 의혹의 열쇠를 풀 4가지 추가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2019. 3. 11.)

 

녹지국제병원 의혹의 열쇠를 풀 4가지 추가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사업계획서 원본 부분공개로는 의혹 해명 안 돼 ... 추가공개 필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예외 없이 전면 공개

제주도-녹지그룹-JDC-정부간 공문 및 면담자료 공개

녹지국제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자료 공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과정과 내용 공개

모든 의혹을 풀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운동 전개할 것

 

드디어 311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된다.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에 불복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제주도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311일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애초 사업계획서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묻지마 허가한 제주도가 잘못이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해준 지난해 125일로부터 96일이 지난 311일에서야 드디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이 공개되는 것이다.

 

진작 공개했어야 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후 96일 만에 공개하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 행정이고 국민여론과 사법부의 판단에 떠밀려 마지못해 취하는 억지춘향 행정이지만 영리병원 허가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311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는 전면공개가 아니라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 등을 제외한 부분공개이다. 전면공개가 아닌 부분공개로 20151218일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201812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얽힌 각종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설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부분공개로서는 부족하다. 추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부분공개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추가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청구에 대해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부분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이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녹지그룹측은 정보공개 대상인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사업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녹지그룹 측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측이 녹지국제병원사업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인수를 타진한 마당에 녹지국제병원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란 있을 수 없으며,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할 내용도 없다.

 

녹지국제병원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조차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도 심리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 측의 영업상 비밀보호 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했다.

 

더군다나 녹지그룹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마당에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는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모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이자 국민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다면,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설 허가의 전제 조건인 병원사업 경험 부재 의혹과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실은 덮이고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전면 공개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설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이자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주권 실현의 필수요건이다.

 

둘째, 제주도와 녹지그룹측(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녹지국제병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일체와 면담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와 녹지그룹측(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녹지국제병원), JDC,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들이고, 이들 간에 주고받은 공문 내용과 이들 간에 진행된 면담과 협의 내용은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허가에 관한 의혹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를 둘러싸고 주고받은 당사자들간의 공문과 대화 내용을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녹지국제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과 법적 분쟁 자료 일체와 소송 진행과정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해도 녹지국제병원 운영사인 녹지국제핼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 소송과 가압류 결정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 것과 관련 내국인 진료제한 요건을 취소해달라는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조건 추가 녹지그룹측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결정 취소소송과 제주지방법원의 기각 결정 등 소송과 법적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청문 취소 소송, 녹지국제병원 건립과 준비과정의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주도민들의 토지반환소송, 재산적 피해를 회수하기 위한 투자자-국가 소송(ISDS) 등도 예상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소송과 법적 분쟁만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소송과 법적 분쟁 자료는 녹지국제병원 승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이다.

 

녹지국제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과 법적 분쟁 자료 및 소송 진행과정은 꽁꽁 숨겨 놓을 비밀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 전격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사안이다.

 

넷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 과정과 진행 내용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의료법 제84(청문)는 의료기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 과정은 지금까지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를 바로 잡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비밀로 부쳐서도 안 되고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된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위원 구성과 청문절차, 청문방식, 청문내용 등 개설 허가 취소 결정 과정에 그 어떤 꼼수와 흑막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고 장기화된 데에는 바로 정보 은폐가 큰 몫을 차지했다. 정보 은폐는 사익 추구의 결과이며 공익 위반이다. 그렇지만 정보 은폐를 뚫고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은 부실투성이이자 의혹투성이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막아냈고, 이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청문 절차와 함께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 실현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허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풀고 진실을 확인해야 하며, 앞으로 전개될 청문절차와 소송에 공익 실현을 관철시켜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풀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311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출발점으로 하여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보공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93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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