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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서]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국회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Mar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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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국회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국회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325() 오전 10/ 국회 정문 앞

 

 

1. 국회가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렵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률안,체외진단기기 관련 법률안25일부터 시작되는 복건복지위에서 심사합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지만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려는 법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안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법안들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이라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들에는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의 경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조건부 허가는 초기 임상시험만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라도 시판 후 안전관리 등을 조건으로 품목허가하는 것으로 모든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의 경우,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활성화 지원등 임상적 유효성이 현저한 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우회하는 방식의 혁신의료기기 인정과 조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체외진단기기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승인’(식약처장의 승인이 아닌 임상적성능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실시 허용), ‘변경 허가조건 완화’, ‘임상검사실 인증제’,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등 정부의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기조와 연결돼 있습니.

 

3.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와 의료 규제 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안전, 생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보건의료를, 육성해야 할 성장산업으로 규정해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사람중심’ ‘포용국가와 같은 모토를 무색케 합니다.

 

4.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과 제주영리병원, 규제샌드박스 등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바랍니다.()

 

201932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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