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또다른 졸속, 녹지국제병원 청문 비공개를 규탄한다! (2019. 3. 26.)

 

또다른 졸속, 녹지국제병원 청문 비공개를 규탄한다!

제주도의 청문 공개 요청은 면피용이자 책임 떠넘기기!

 

○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오늘(3월 26일) 열린다. 부실·졸속으로 진행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청문이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유감이다. 졸속 청문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청문 비공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빗발치는 청문 공개 여부에도 제주도는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청문을 하루 앞둔 3월 25일 느닷없이 “청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문주재자에게 요청했다. 스스로 선임한 청문주재자가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제주도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청문 참가를 철저하게 봉쇄해온 제주도가 자신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청문 하루 전날 청문주재자에게 청문 공개를 요청한 것은 비공개 청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자 책임 떠넘기기이다.

 

○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졸속으로 허가한 행정오류를 바로 잡고 청문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청문은 무조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밝힌 것처럼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 공개는 필수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청문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졸속 개원 허가를 정당화하거나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오늘 청문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로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명백한 행정오류였고,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오늘 청문은 그것을 명백히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따라서 청문 결과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여야 한다.

 

2019년 3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