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는 명백해졌다! (2019. 3. 27.)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는 명백해졌다!
개원 허가를 위한 자격요건과 준비요건 모두 미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원 허가 취소를 결정하라!
녹지그룹측은 녹지국제병원사업을 완전 포기하라!
3월 29일(금) 5차 제주원정투쟁에서 명확한 입장 전달!
○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3월 26일 열렸다. 청문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녹지국제병원측이 제주도에 제출한 29쪽짜리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이 드러났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는 명백해졌다.
○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준비 요건 모두 갖추지 못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오정민, 용진혁 3인 명의로 3월 26일 제주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부동산 전문재벌인 녹지그룹측은 애초 제주핼스케어타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녹지그룹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강요한 점 ▲아무런 의료시설 운영 경험도 없었던 녹지그룹은 투자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JDC와 합의한 점 ▲병원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시행착오 없이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업체들과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움을 받으려 한 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초안 검토 당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서 승인,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내국인도 진료 가능한 외국의료기관을 전제로 개설 허가 절차가 진행된 점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제한부 개설 허가가 시정되고 충분한 개원 준비시간이 주어진다면 개원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점 등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 이 의견서를 보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는 명백하다.
첫째, 녹지그룹 스스로 의료기관 운영 경험이 없다고 실토하고 있으므로 개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된 만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둘째, 병원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실토하고 있으므로 개원을 허가할 것이 아니라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도 없었고 떠밀려서 의료기관을 건립했다고 실토하고 있는데다 개원 허가 후 3개월 동안 아무런 개원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 요건은 충분하다.
넷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면서 의료공공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내국인도 진료가능한 외국의료기관 허가 절차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행정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고, 녹지그룹측이 내국인 진료제한부 개설 허가가 시정되면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하겠다는 입장이 밝혀진 만큼 자신이 공언한 대로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 패소를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막아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원 허가 소송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할 것이냐 아예 개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3가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도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결정하라!
둘째, 병원사업 경험이 없다고 실토하였고 병원운영 의지도 없다고 고백한 녹지그룹은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대신 녹지국제병원사업을 완전 포기하고 철수하라!
셋째, 영리병원 설립을 주도해온 정부와 제주도는 더 이상 장기소송전에 휘말리지 말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라!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3월 29일(금) 15:00 제주도청 앞에서 6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5차 제주원정투쟁을 전개하면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할 것과 녹지그룹측에 녹지국제병원사업을 완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