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이다 (2019.4.17.)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다!
공공병원 전환 위한 진정성있는 논의를 시작하라

○ 오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가 제주도로부터 이루어졌다.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추어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처사이다.

○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여 개설을 불허하고 취소했으면 간단했을 문제가 난데없는 개설허가로부터 오늘의 그 취소까지 상당히 에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논란과 쟁점,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고, 이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원희룡 도지사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우선이 우리 노조가 제안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도민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 녹지그룹 또한 금번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병원을 운영해 본 유사한 경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부터 등 떠밀려 어쩔수 없이 진행한 사업”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투자당사자로써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당장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갈등국면을 기회삼아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전략으로 개설허가 취소마저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면 그 법적 도덕적 책임과 함께 국민적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제 겨우 다시 첫 단추로 돌아왔을 뿐이다. 애초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과 우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지난 4개월을 돌아봐도 충분하다. 오늘 발표된 개설허가 취소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확대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2019. 4.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