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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4/22 10:00, 국회앞)

by 홍보부장 posted Apr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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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

미지급 국고 지원 즉각 이행!

2019422() 오전 10. 국회 정문 앞


1.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4월 10일 공청회에서 처음 공개된 후 불과 이틀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복지부차관)에서 처리하려 했을 정도로 졸속적이었습니다. 4월 12일 건정심에서 문제제기가 있자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으려 하기는커녕, 아예 건정심에서조차 서면 심사로 대체하려 합니다.  

2. 건강보험 재정의 절대적 부분을 책임지는 가입자들의 의견은 불비례적으로 배제된 채 종합계획은 수립됐고, 공청회에서조차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의견은 균형있게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가입자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이익은 병원과 의사들이 챙긴다’는 얘기가 틀리기만 한 얘기일까요?  

3.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부담은 적어도 공정하게 지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계획은 거의 모든 부담을 가입자들에게 지우고(22년까지 매년 3.49퍼센트 인상), 국고 지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인 22년까지 위법적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비급여로 줄어드는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은 전액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입자를 ‘호구’로 보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을 정산해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면서 정부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IMF에서 조차 한국정부의 재정이 양호하다며 지출을 늘리라고 하는 마당에,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만은 야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업주들의 경영 실패로 무너져가는 대기업에 수천억~수조 원 손쉽게 지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됩니다.
정부는 미지급 국고 지원액을 즉각 납입하고, 또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지원 계획을 명확하게 종합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4. 정부의 게으름과 아마도 눈치 보기로, 종합계획은 이미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입자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종합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5년 동안의 국민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서면 심사로 눙치고 넘어가려 하다니요? 
5.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가 보고하는 종합계획에 대해 엄정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바랍니다.



2019년 4월 1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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