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단일배너
Ѹ1 Ѹ2 Ѹ3 Ѹ4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정신건강문제 땜질식 해법 말고 국가가 주도하여 정신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워야 한다.(2019.4.25.)

by 선전부장 posted Apr 2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명서] 정신건강문제 땜질식 해법 말고 국가가 주도하여 정신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워야 한다.(2019.4.25.)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8% 갈 곳 없어

탈원화 핵심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관리시스템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515,293명인데 반해 국내 사회복귀시설의 수용인원은 1.4%

중증정신질환자 약 43만여 명 중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 관리되는 수는 18.4%에 불과

정신보건 인력과 예산 선진국의 1/3 수준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527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정신질환자는 전체의 1%5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57.6%30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샘이다.

 

지난 해 말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살인사건이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및 살인사건은 온나라를 경악하게 했으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현상을 초래했다. 특히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 방치되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진주 살인사건으로 신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24일에는 창원에서도 10대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노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정신질환자의 치료 시기와 관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는 인력부족과 예산 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는 독일의 경우 0.27명인데 반해 한국은 0.07명에 불과하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도 유럽은 50.7명이나 되지만 한국은 16.2명에 그친다.

 

특히 전국 243개 정신건강센터는 2,524명이 61,220명의 관리대상 등록환자를 챙겨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곳도 많다. 작년 기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곳당 평균 직원 수는 9.7명으로 사례관리 요원 1명이 약 60100명의 등록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요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이직율이 높아지고 인력수급도 어려운 지경이다.

 

한편, 2019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725148억원이며 이 중 보건예산은 111499억원, 정신보건예산은 1713억원으로 보건예산대비 1.5%에 불과하다. OECD주요 국가별 보건예산에서 차지하는 정신보건예산이 평균 5.05%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1/3 수준으로 꼴지 수준이다.이 정도의 예산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정책이 대부분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어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가족이 감당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구조로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와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공립 정신병원이 7.4%밖에 안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의 현 수준을 말해준다. 탈원화정책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 식 대응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증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2019. 4. 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Share
?

  1. [성명] 인보사 허가 취소는 인보사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성 명> 인보사 허가취소는 인보사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식약처도 수사 대상이다. 식약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찰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서야 식약처가 인보사사...
    Date2019.05.28 By홍보부장 Views592
    Read More
  2. [기자회견문]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하라! 연4조 원을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퍼주는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하라!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개최...
    Date2019.05.27 By선전홍보실장 Views564
    Read More
  3. [취재요청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재요청]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 연4조 원을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퍼주는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 2019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청와대...
    Date2019.05.24 By선전부장 Views522
    Read More
  4. [기자회견문]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고소·고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고소·고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
    Date2019.05.21 By선전부장 Views522
    Read More
  5. [취재요청서]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고소·고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재요청]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고소·고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 코오롱 엄정 수사와 처벌! 첨단재생의료법 폐기!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
    Date2019.05.20 By홍보부장 Views694
    Read More
  6. [취재요청서] 5/21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1차 공동파업 (2019. 5. 20.)

    [취재요청서] 5/21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1차 공동파업 (2019. 5. 20.) 5/21(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1차 공동파업 돌입! 병원별 오전 기자회견 및 파업출정식 후 교육부앞 파업 집회 6월내 직접고용 전환 완료 요구하며 유은혜 장관 면담 추진...
    Date2019.05.20 By기획실장 Views593
    Read More
  7. [성명]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당하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 성 명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당하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14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5월 21일 하루 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기자...
    Date2019.05.20 By홍보부장 Views508
    Read More
  8. [취재요청서]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2019.5.10)

    [취재요청서]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2019.5.10)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간호사 22,851명 대상 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 “이직 의향 79.5%” 5월 13...
    Date2019.05.10 By홍보부장 Views1174
    Read More
  9. [보도자료] 경기도립정신병원 재개원 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이후 활동 계획 및 입장 발표

    [0509 보도자료] 경기도립정신병원 재개원 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이후 활동 계획 및 입장 발표 ○ 경기도가 오늘 5/9(목) 오전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재...
    Date2019.05.09 By선전부장 Views443
    Read More
  10. [보도자료]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개최 (2019.5.8)

    [보도자료]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개최 (2019.5.8)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개최 “현장 인력문제 여전히 심각…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해 노사 함께 힘써야”공감 2019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
    Date2019.05.09 By선전부장 Views676
    Read More
  11.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성 명>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지원 비율 준수가 보장성 강화의 핵심 … 참여정부 20.1% Vs문재인 정부 13.4% ○ 2018년 건강보험이 결산수지 기준으로 장기요양 7천억 원을 ...
    Date2019.05.08 By선전부장 Views493
    Read More
  12. [취재요청서] 보건의료노조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2019.5.3)

    [취재요청서] 보건의료노조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2019.5.3)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5월 8일(수) 13:30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Date2019.05.03 By홍보부장 Views726
    Read More
  13. [취재요청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공동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9. 5. 3.)

    [취재요청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공동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9. 5. 3.)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6월내 정규직 전환 완료 촉구! 3개 산별연맹 공동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5월 7일(화) 8개 국립대병원에서 동시 천막농성 돌입 병...
    Date2019.05.03 By기획실장 Views457
    Read More
  14. [기자회견문]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3개 산별연맹 기자회견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상반기 내 직접고용 전환 완료를 위한 3개 산별연맹 동시 천막농성 돌입 및 공동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30일 11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의 ...
    Date2019.04.30 By홍보부장 Views507
    Read More
  15. [성명]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 성 명 ]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
    Date2019.04.29 By선전부장 Views507
    Read More
  16. [성명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침례병원은 부산시의 '공공인수'가 해답이다.

    [성명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침례병원 ‘4차 경매 기일 연기’가 아닌‘민간매각절차 중단’과 ‘부산시의 공공인수’가 해답이다! ‘꼼수 우회투자’민간업체는 부산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
    Date2019.04.28 By선전홍보실장 Views526
    Read More
  17. [0426 보도자료]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관련 투쟁 계획 발표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기자회견

    [0426 보도자료]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무효! 경기도 직접경영 촉구!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 완전 고용 쟁취!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관련 투쟁 계획 발표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년 4월 ...
    Date2019.04.26 By선전홍보실장 Views467
    Read More
  18. [성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 성 명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24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마치고 관보에 고시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30년...
    Date2019.04.25 By홍보부장 Views462
    Read More
  19. [취재요청서] 가정폭력 유급휴가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4.26)

    [취재요청서] 가정폭력 유급휴가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4.26) 국내 처음‘가정폭력 유급 휴가 제도’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국제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 6월 ILO 총회에서 “노동세계의 폭력과 괴롭힘...
    Date2019.04.25 By선전홍보실장 Views446
    Read More
  20. [성명서] 정신건강문제 땜질식 해법 말고 국가가 주도하여 정신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워야 한다.(2019.4.25.)

    [성명서] 정신건강문제 땜질식 해법 말고 국가가 주도하여 정신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워야 한다.(2019.4.25.)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8% 갈 곳 없어 탈원화 핵심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관리시스템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51만 5,293명인데 ...
    Date2019.04.25 By선전부장 Views69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