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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가정폭력 유급휴가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4.26)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pr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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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가정폭력 유급휴가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4.26)

국내 처음가정폭력 유급 휴가 제도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국제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

6ILO 총회에서 노동세계의 폭력과 괴롭힘 제거에 관한 협약채택 예정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426()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층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유급휴가 제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폭력을 입은 경우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런 사례에 대한 검토와 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는 진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은 지구적 유행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있고, 30%의 여성이 자신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러한 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과 안전 자체가 위협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에도 그 부정적 영향이 파급됩니다. 가정폭력의 결과로 결근, 지각, 생산성 저하, 집중력 저하와 그로 인한 산재사고 발생의 위험성 증가, 동기부여와 사기 저하, 동료들과의 관계 악화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제공공노련(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은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파급력에 주목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가정폭력 유급휴가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60개가 넘는 국가에서 2,0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은 가정폭력 유급휴가가 가정폭력 희생자와 그 자녀들이 일터에서의 차별을 염려하지 않고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96월 제108차 총회를 앞두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노동세계의 폭력과 괴롭힘 제거에 관한 협약권고검토안에서 회원국들이 가정폭력이 노동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8차 총회에서 이 협약과 권고가 채택되면 앞으로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필리핀에서는 가정폭력 유급휴가가 법제화되어 있고, 뉴질랜드도 20187월에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고 20194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연방 차원은 아니지만, 주 별로 일정기간의 가정폭력 유급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가정폭력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는 노조들이 있습니다.

 

국제공공노련에 가입하고 있는 5개의 한국가맹조직으로 구성된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는 이러한 국제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426가정폭력 유급휴가제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선전홍보실장의 사회로 국제공공노련 캠페인과 국제노동기구의 움직임에 대한 소개가 있은 후 가정폭력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서재인 한국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쉼터 센터장이 발제를 하고 가정폭력 유급휴가 국제공공노련(PSI) 캠페인에 대하여 장영배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 PSI-KC 가맹 조직 여성담당자들의 지정토론과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노동기본권 신장! 젠더 기반 폭력 종식!’국제공공노련 캠페인 도구집과 ILO '노동세계의 폭력과 괴롭힘 제거에 관한 협약과 권고에 대한 검토 자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에서 이번 토론회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4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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