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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by 홍보부장 posted Apr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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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424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마치고 관보에 고시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30년 만에 처음으로 법률에 의해 입안된 종합계획은 복지부에 의한, 복지부를 위한, 복지부의 종합계획이라 할만하다. 복지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가 심의를 주도하고 복지부가 결정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다보니 절차와 내용이 모두 졸속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들의 의견 수렴은 거의 없었다. 410일 유일했던 공청회가 전부였다. 이날 종합계획의 전체가 처음 공개됐다. 가입자 측의 항의로 그 후 건정심을 통해 의견을 받았다지만 그저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처였을 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건정심에서 서면 심의라는 어이없는 방식으로 심의를 마무리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은 완전히 배체한 체 가입자들에게만 엄청난 부담을 지웠다. 앞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은 보장성이 올라가든 그렇지 않든 매년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져야 한다.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소득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매년 3.49퍼센트 인상, 그 이후로도 매년 3.2퍼센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미납한 엄청난 규모의 미지급 국고지원금에 대한 납부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도 없다. 정부 국고지원금만 제대로 납부해도 가입자들에 이만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문재인케어가 공언한 보장률 70퍼센트 달성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문재인케어조차 가입자들의 돈으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보장률이 최소 3퍼센트는 올라갔어야 할 텐데, 복지부는 무슨 이유인지 문재인케어 2년에 대한 중간평가도 없이 종합계획을 급하게 밀어붙였다. 만약 중간평가 결과 보장률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문재인케어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 재정만 6조 원가량 더 늘린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급하게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종합계획이 관보에 고시되고 난 후에나 나온다.


종합계획의 절차와 내용의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서면 심의해 버렸다. 가입자와의 소통은 필요없다고 보는 듯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등의 추진에서 답정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종합계획의 답을 정해놓고 요식 행위로 의견 수렴을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종합계획의 공급자 퍼주기도 모자란 듯 정부를 성토하는 것도 봐주기 힘들다. 복지부와 건정심은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공급자 측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공급자 측 민원 해결사 역할을 했다


이번 종합계획 서면 심의사태는 건정심이 복지부의 지시를 처리하는 하부 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기구임도 증명했다.

 

종합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계획이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문재인정부와 복지부는 앞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다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201942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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