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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by 선전부장 posted May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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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지원 비율 준수가 보장성 강화의 핵심 … 참여정부 20.1% Vs문재인 정부 13.4%

 

 

○ 2018년 건강보험이 결산수지 기준으로 장기요양 7천억 원을 포함하여 당기 적자 39천억 원을 나타냈다건강보험 당기 적자 32천억 원의 배경은 올해 지급할 45일치의 예상 급여비(보험급여충당금)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는 1,778억 원이었으며이는 정부가 2017년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실시를 발표하면서 밝혔던 예상적자 12천억 원의 1/7에 불과하다당초 계획보다 2018년에 그만큼 보장성 강화를 덜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건강보험 때리기에 나섰다정책 실패로 39천억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여 곧 재정이 파탄날 것이고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국민 겁박이다국민의 총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하여 이와 같이 철학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국민의 총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정치권이 외면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에서 국민 부담이 큰 암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을 높이고상급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상급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비용으로 2017년에만 8천억 원이 소요되었다. 2018년 재정 현황은 그 연장의 결과물인데 이마저도 건강보험의 실제 적자 1,778억 원을 39천억 원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문재인케어 정책 첫 해의 결과부터 왜곡과 호도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국민 속이기와 가짜 뉴스 만들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며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이를 방치한다면 문재인 정부 말기로 갈수록 보장성 강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으며그 결과는 재벌보험사 살찌우기와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한 해 보험료를 걷어서 그 해에 진료비로 모두 소진하여 수입과 지출이 ‘0인 것이 원칙이다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20조 원이란 막대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쌓아놓은 국가는 없다이러한 누적흑자는 매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진료비를 주지 않고 그만큼 국민에게 부담시켰다는 이야기이다.

 

○ 건강보험은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란 시민사회단체의 슬로건을 기치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었다낮은 보장성 때문에 건강보험증이 병원비 할인권이라고 취급받던 당시에 암부터 무상의료가 실현됨으로써 보장률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65%까지 올라갔으며이 수치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고의 보장률로 기록되고 있다당시 누적흑자는 1조 원이었다그리고 이는 법에서 정한 정부지원금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참여정부 시절(20042008)의 정부지원금은 평균 20.1%였다.

 

이러한 경험은 그 때의 20배인 현재 누적흑자 20조 원이면 그야말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짤 수 있음을 말해준다그러나 현재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이대로라면 2022년 보장률 70% 달성도 우려스럽다. 70%에 도달한다 해도 OECD평균인 80%에 훨씬 뒤떨어진 수준이다참여정부 당시 보장률 75%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뼈아픈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

 

(단위 억 원, %)

구 분

’04

’05

’06

’07

’08

평균

’18

’19

평균

 

 

보험료 수입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

536,415

578,154

(예상)

-

지원액

34,830

36,948

38,362

36,718

40,262

-

70,711

78,600

-

지원율

23.4%

22.5%

21.0%

17.3%

16.5%

20.1%

13.2%

13.6%

13.4%

 

○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필요성을 현저히 떨어트린다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커지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감소와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춰 전체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는 낮아지는 것이다그렇지 못할 경우,노인인구 급증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자유한국당이 마치 얼마 안 있어 보험재정이 거덜 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누더기가 된 건강보험을 물려주자는 것과 같다.

 

지난 10년 동안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떼어먹고 어마어마한 비급여 규모를 방치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답습한다면 국민의 의료비 불안과 민간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수 없다법에서 정한 20% 국고지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13%대로 급격히 하락했다이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매년 3.49%의 보험료 인상계획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보장성 강화가 보험료부담 증가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빌미로 악용되고 있다.

 

○ 암부터 무상의료’ 이후 15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또다시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이에 우리는 그 빌미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미납 정부지원금 지급과 법에 규정된 정부지원률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보장성 강화를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반대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모든 힘을 결집하여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9년 5월 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서울YMCA 시민중계실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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