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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제일병원의 회생계획은 사회적 공공재인 의료기관의 역할을 유지하는 방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by KANG,YeonBae posted Jun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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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일병원의 회생계획은 사회적 공공재인 의료기관의 역할을 유지하는 방향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병원에서 파산 직전으로 몰린 제일병원

 

1963년 대한민국 1호 여성 전문병원으로 개원한 제일병원은 개원 이래 55년간 무엇보다 환자를 최고로 생각하는 진료, 의료진 및 직원존중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환자들이 믿고 찾는 병원, 제일병원 구성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병원으로 발전하였고, 병원운영도 흑자경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여성전문병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제일병원은 경영실패로 인해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결국 20191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흑자운영을 하던 제일병원의 경영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2005년 제일의료재단 이재곤이사장 취임이후 20062016년까지 10년간 무리한 병원신축 등 무리하게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과도한 공사비를 지출하면서 병원의 총 부채가 10년 사이에 327억 원에서 1,280억 원으로 4배 증가하였고, 금융대출이 53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18배 증가하면서 병원의 경영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제일병원 노동자들은 마지막까지 병원을 살려보기 위해 임금반납, 임금삭감, 복지비용 축소, 희망퇴직 등 어렵게 고통분담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제일병원은 병원 경영진의 무능함으로 인해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20191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도, 환자도, 병원노동자도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최고의 여성병원인 제일병원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린 책임은 전적으로 재단 이사장 및 병원 경영진에게 있다.


제일의료재단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제일병원 정상화를 위한 병원 인수자 협상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제일병원 부동산 매각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20189월 이사장 이재곤은 담화문을 통해 경영실패의 과오를 인정하고, 선친께서 설립하신 병원의 가치를 승계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경영권을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채무자 재단은 투자자들과 접촉을 시작하였다. 병원 투자자 협상은 지금의 채무자 관리인최진호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노동조합에 임금삭감, 복지 축소 등의 동의를 얻어냈다. 20191월 재단이사장 담화문을 통해 투자자 병원 인수협상은 결렬되었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후 ARS제도 개시를 공지하였다. 제일병원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ARS(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3개월간 자율적으로 투자처 협상기간을 확보하였다. ARS 프로그램 기간 동안 채무자 재단과 관리인은 제일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처 모집과 협상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고 밀실 협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투자처와 협상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협상결렬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제일병원 임금 채권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일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일병원은 ARS 프로그램기간 노력하였으나 병원 인수처를 찾지 못하여 부동산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직원들에게 인수자가 부동산 매각밖에 답이 없고, 직원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은 파산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자구책 차원에서 1년간 무임금으로 일해 온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내라고 압박하였다. 지난 회생절차과정에서 제일병원 직원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다.

제일의료재단은 부동산 매각관련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매각 공고 전 GS 리테일 컨소시엄 부동산 펀드 파빌리온 자산 운용1,300억 원에 우선 매수권 계약을 하고, 528일 제일병원 전체 부동산 매각공고를 냈다. 65일까지 부동산 매각 공고기간에 참여자가 없자 결국 파빌리온 자산운용이 제일병원 부동산 매각 관련 독점적인 협상권을 갖게 되었다.

이번 제일병원 부동산 매각공고에 포함된 부동산의 40%는 이사장 형제들로 구성된 동삼기업이 20%, 이사장 모친과 친인척으로 구성된 제일기업이 20%이다. 제일병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제일병원 내 진료센터 건물을 이사장 일가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비영리법인 제일병원이 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여 왔다. 이번 부동산 매각과정에서 의료재단 부동산만이 아니라 이사장 일가의 회사 소유부동산까지 일괄 매각하였고 부지와 건물매각 이후에는 상업용부지로 변경하여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병원의 채무규모는 201812월말 현재 1,336억 원(대출금 634억 원, 미지급 급여 등 공익적 채권 326억 원, 회생채권 361억 원)이다. 부동산이 이대로 매각된다면 매각대금은 1,300억 원으로 이중 이사장 일가 건물의 매각비용 약 300억 원을 정산하고 나머지 1,000억 원으로 제일병원의 채무 변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후 경기도 일대 분원 이전 비용은 아예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제일병원 운영을 우선 목표로 하여 회생계획안을 세우기보다 의료재단과 분리하여 병원부동산만 일괄매각하는 방안에 치중하는 것이 진정 제일병원 회생계획안으로 타당한 것인가 의문스럽다

  

제일의료재단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일병원으로 정상화하는 회생방안을 마련하라!

 

제일의료재단은 묵정동 제일병원 부동산 매각 이후 경기도일대 분원의 규모, 고용승계, 재원마련 등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일의료재단이 진정으로 제일병원 분원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임금채권 해결, 병원 신축비용과 초기 운영비용등 재원 마련 계획, 병원규모와 고용승계 관련 계획, 병원신축에 걸리는 3여 년간 병원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재원마련 안이 전제되지 않은 신축병원 이전계획은 사상누각이며 병원 청산과정에 불과하다.

 

병원은 일반기업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산업으로 공공성에 기반 하여 운영되고 일반기업처럼 생산성과 수익성을 따지기 보다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병원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일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전문병원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높고, 아직도 제일병원의 개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신뢰가 높은 상황이고, 빠르게 병원을 정상화하여 실력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복귀시킨다면 회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료기관이다.

더욱이 제일병원이 대한민국 의료계에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쌓아온 업적과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제일병원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순간에 그리고 여성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가치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 이것은 이후 병원 회생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제일의료재단은 부동산 매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병원 내부 구성원, 채권단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제일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회생방안을 마련하라!

 

 

201961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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