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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병원의 모성정원 실태조사 결과 (2019. 6. 10.)

by 기획실장 posted Jun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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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병원의 모성정원 실태조사 결과 (2019. 6. 10.)

 

31개 병원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 평균 9.65%

대체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하는 모성정원제 시행 시급하다!

저출산 극복, -가정 양립,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부가 참여하는 모성정원제 정책협의를 제안한다!

 

병원의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가 전체 직원 대비 평균 9.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여성다수 사업장인 병원에서 그만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이 많아 모성정원제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의 조사에 따르면, 20181년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31개 병원의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곳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수는 총 384(전체 직원 2,288명의 16.78%)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강릉의료원으로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수는 총 2(전체 직원 150명의 1.33%)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31개 병원의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는 총 3,080명으로 전체 직원 31,885명 대비 평균 9.65%에 이르렀다.

 

<> 병원별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 (20181년간)

병원

전체

직원수

(C)

산전후

휴가자수

(A)

육아

휴직자수

(B)

모성

정원

(A+B)

전체직원 대비

모정정원 비율

(A+B)/C

강동성심병원

1250

34

30

64

5.12%

경희의료원

1820

53

68

121

6.64%

고대의료원

5630

260

280

540

9.59%

고신대복음병원

1387

58

54

112

8.07%

동국대일산병원

940

22

39

61

6.48%

부천성모병원

969

98

53

151

15.58%

원주연세의료원

1457

38

93

131

8.99%

을지대병원

1250

43

25

68

5.44%

중앙대병원

1541

81

104

185

12.0%

부산대병원(부산)

2,421

110

217

327

13.50%

부산대병원(양산)

2,288

136

248

384

16.78%

전남대병원

2919

92

234

326

11.16%

강릉의료원

150

1

1

2

1.33%

남원의료원

282

8

9

17

6.02%

삼척의료원

241

2

3

5

2.07%

영월의료원

198

5

5

10

5.05%

원주의료원

275

6

15

21

7.63%

천안의료원

318

3

6

9

2,83%

청주의료원

615

18

18

36

5.85%

포천병원

213

4

4

8

3.75%

홍성의료원

494

16

39

55

11.13%

국립암센터

1402

41

79

120

8.55%

국립중앙의료원

832

50

43

93

11.1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470

17

41

58

12.34%

서울시북부병원

203

15

17

32

15.76%

광명성애병원

576.3

15

22

37

6.42%

울산병원

299

11

22

33

11.03%

부평세림병원

376

12

17

29

7.71%

원진녹색병원

148

4

3

7

4.72%

인천사랑병원

717

10

23

33

4.60%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204

0

5

5

2.45%

31,885.3

1,263

1,817

3,080

9.65%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병원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이 전체 직원의 9.6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처럼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수가 매년 평균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데도 병원 사용자측은 이를 대체할 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확보하지 않은 채 임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 자리에 숙련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업무 차질이 발생하거나, 대체인력이 제 때에 투입되지 않아 남은 사람들이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업무까지 떠안아 과도한 업무하중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않아 임신·출산·육아가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하중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한 부서 구성원들 내에 암묵적으로 임신순번제까지 시행되고 있다.

 

산전산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있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2018년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66.7%(2,563)애 불과했고, 33.3%(1,280)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체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하는 모성정원제 시행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저출산시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성정원제 시행>2019년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적 결원인력을 임시직·계약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 TO로 확보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저출산시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연간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가 전체 직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여성 다수사업장인 병원에서 모성정원제 시행의 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모성정원제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 2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보건의료산업 노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가하는 노사정 정책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저출산 극복, -가정 양립,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성정원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 보전제도를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병원의 모성정원제 시행은 저출산 극복, -가정 양립, 좋은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자, 관련 정부부처가 함께 풀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61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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