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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보도자료] 파견용역직 국회 증언대회 결과 (2019. 6. 12.)

by 기획실장 posted Jun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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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보도자료] 파견용역직 국회 증언대회 결과 (2019. 6. 12.)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것들증언

환자안전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례 발표

용역회사의 차별과 인권유린, 부당노동행위 드러나

노조측 제안사항에 여영국 의원 우선 해결약속

 

612() 10: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란 제목의 국회 증언대회가 열렸다. 국회 증언대회는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교육위원회)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 3개 산별연맹이 주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를 공동 주최한 여영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2017720일에 나왔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전환율은 0%”라며 종이 안에 갇혀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병원노동자들은 차별없이 노동을 제공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받고 위험과 해고 불안에 고통받고 있다.”“6월내 직접고용 요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희망고문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3개 산별연맹의 역사적인 공동투쟁으로 어느 정도 변화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의 변함없는 태도에 분노한다.”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슈화하면서 병원노동자들도 존중받고 환자도 존중받는 국립대병원을 함께 만들자.”고 인사했다.

 

이어 5명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증언에 나섰다. 첫 증언에 나선 변성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조직국장은 병원의 인력부족은 단순 인력부족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병동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변성민 조직국장은 감염병동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감염병동 입원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주사침 바늘에 대한 정보제공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장갑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폭로했다. 변성민 조직국장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측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병원은 나몰라라 하면서 업체에 떠넘기고, 업체는 견적상 재료비를 핑계로 노동자 안전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성민 조직국장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생명안전과 직결된 청소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장갑 한 켤레로 일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전 분회장은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증언했다. 이계옥 전 분회장은 용역업체가 바뀌면 개별 면접하면서 주민등록 정보와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는데 주민등록 정보가 노조탈퇴서로 둔갑하기도 했다.”“5~6년 같은 병원에서 일해온 사람에게 수습기간 3개월을 부여하여 불안하게 만들었다.” “소지품검사, 휴대폰검사도 마음대로 하고, 풍기문란을 이유로 해고하고, 노조활동도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취업규칙을 내세워 간떨리게 했다.”“고용승계할 때 노조대표만 제외해서 5개월간의 해고자 복직투쟁을 통해 복귀했다.”“제사 지내며 술 한 잔 한 조합원에게 술냄새 나니 집에 가라고 윽박지르고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까지 시키는 일도 있었다.”“여성조합원이 출근 때 4분이 늦었는데 남성 소장이 옷 갈아입는 곳으로 들어와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3주 진단이 나왔다.”등 그동안 용역업체의 횡포와 탄압 사례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나는 정년 퇴직했지만 더 이상 내 동료들이 인권유린 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안전하고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김종숙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 부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극심한 차별사례를 증언했다. 김종숙 부지부장은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도급회사가 전남대병원에서 미화, 주차관리, 청소용품 납품 등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도급회사의 극심한 노조활동 방해와 조합원/비조합원 차별대우로 120명이던 조합원이 35명으로 줄었다고 폭로했다. 김종숙 부지부장은 노조와 합의한 유급근로면제시간 사용 불인정,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전직,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휴게실 분리, 명령불복종으로 사유서 강요, 급여와 생활에 지장을 주는 징계 남발, 폭언과 폭행·성희롱, 조합원에 대해서만 특근 배제, 업무공간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도 오히려 인력 축소 등 도급회사의 갑질과 횡포, 차별과 탄압, 노동권과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소개하면서 막힌 물꼬를 뚫어달라.”고 호소했다.

 

박종호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제주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해고 사례를 발표했다. 박종호 분회장은 제주대병원 내 용역회사가 201712월 계약기간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관행적·형식적 절차라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결국 1명이 일터를 떠난 사례를 소개했다. 박종호 분회장은 제주대병원측이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결국 기존의 용역업체가 재선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환대상을 해고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박종호 분회장은 더 이상 계약 연장 남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이제 희망고문이 아니라 실제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을 얘기했다.

 

마지막 증언에 나선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은 부산대병원은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노사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채 자회사 전환을 타진하고 있다.”며 자회사는 공공기관의 비대화, 불법파견 논란, 위장도급 논란, 낙하산 인사, 부당거래 등 많은 문제를 파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재범 지부장은 용역회사가 이윤과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교육비, 피복비)를 아끼고 노무비(임금, 퇴직금)를 아끼는 방식으로 회사 이윤을 만드는 구조를 설명하면서 자회사 전환은 지금의 용역회사 구조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범 지부장은 자회사를 꿈의 직장으로 미화한 강원랜드의 용역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병원측이 자회사를 집착하게 되면 국립대병원 임원의 일자리 만들기, 민간기업 일자리 파괴, 무분별한 사업 확장(세탁, 연구소 등), 방만경영 확대, 극심한 영리추구와 공공성 파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안전한 병원, 공공병원다운 공공병원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언이 끝난 후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노조측의 요구와 제안을 전달했다. 나영명 실장은 상시지속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에서 일하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을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계약 연장없이 201971일부터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할 것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용역직 현황, 2017720일 이후 용역계약 연장 현황, 실제 용역계약비와 인건비 격차 비교자료, 정규직 전환 계획, 교섭과 노사전협의체 진행현황 등 5가지 자료를 요청할 것 교육부 면담, 임의조정 중인 부산대병원의 타결을 위한 역할, 공공병원의 위상에 역행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실태 전면 조사 등 국회 차원의 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문과 간담회로는 안 된다.”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확장에 필요한 재정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유보하는 등 재정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언대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한 여영국 의원은 오늘 증언을 들으며 놀랍고 충격적이었다.”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으로 확대시키겠다고 했지만 막혀 있다. 현재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필요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노조측이 제시한 2가지 원칙에 공감한다.”자료를 요청하고, 공유하겠다.”“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를 만들기 위해 역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으로서 여론화를 통해 힘을 보태겠다.”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념촬영으로 증언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3개 산별연맹은 610일부터 전환율 0%인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투쟁 시작하여 3일차 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6262차 공동파업에 나서 청와대앞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20196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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