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보도자료] 경영상태는 호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외면(2019. 6. 13.)

 

국립대병원, 의료수익 늘어나도 정규직 전환 외면

10개 국립대병원의 의료이익 1년새 341억원으로 늘어

파견용역직 5224명 중 정규직 전환은 247명(4.7%)뿐

조속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으로 사회적 책임 다해야

 

○ 국립대병원들이 의료수익 증가로 경영여건은 호전되고 있는데도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국립대병원의 의료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ALIO에 공시된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에 의료비용(매출원가)을 뺀 의료이익이 대부분 증가했다.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2018년 의료이익 총합계는 –385억원으로 2017년 의료이익 총합계 –726억원에 비해 341억원 늘어났다. 1년 사이에 10개 국립대병원의 의료이익이 341억원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3곳을 제외한 7곳의 의료수익이 늘어났다.

 

○ 의료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부산대병원이었다. 부산대병원은 2017년에는 16억원의 의료손실을 냈지만 2018년에는 16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충북대병원은 2017년에는 의료이익이 22억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87억원으로 증가했다.

 

○ 이처럼 의료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이익 흑자를 낸 국립대병원은 2017년 2곳(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에서 2018년 4곳(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늘어났다.

<표> 국립대병원 2017년, 2018년 의료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			2018년			의료이익 증감액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강원대병원	128,848	136,580	-7,732	140,669	146,976	- 6507	1,425
경북대병원	486,102	500,967	- 14,865	540,335	552,827	- 12,492	2,373
경상대병원	344,920	369,396	- 24,476	377,168	405,518	28,350	- 3,874
부산대병원	736,612	738,210	- 1,598	787,453	771,203	16,250	17,848
서울대병원	1,673,358	1,662,304	11,054	1,752,756	1,746,235	6,521	- 4,533
전남대병원	614,891	616,406	- 1,515	667,481	665,906	1,575	3,090
전북대병원	324,816	349,305	- 24,489	343,097	359,905	- 16,808	7,681
제주대병원	150,708	153,307	- 2,599	164,371	167,487	- 2,616	17
충남대병원	353,049	361,666	- 8,617	390,859	395,833	- 4,974	3,643
충북대병원	219,419	217,228	2,191	246,490	237,818	- 8,672	6,481
합계			- 72,646			- 38,529	34,117

※ 출처 : 기획재정부,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 이처럼 의료이익이 증가하여 경영여건이 호전되는데도 국립대병원들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외면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고용노둥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사실상 0%이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만 유일하게 6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이고 양산부산대병원이 불법파견 시정 차원에서 24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파견용역직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13개 국립대병원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파견용역직 5,224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숫자는 247명(4.7%)으로 사실상 제로(0%)이다.

 

○ 권역거점공병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에서는 70여개 직종의 종사자 모두의 협업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의료이익이 증가하고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이면에는 5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파견용역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다.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의료이익 증가로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파견용역직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착취, 갑질과 횡포, 노동권과 인권 유린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고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파견용역직을 조속히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19년 6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