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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보도자료] 국립대병원측의 핑계와 꼼수 백태 (2019. 6. 18.)

by 기획실장 posted Jun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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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보도자료] 국립대병원측의 핑계와 꼼수 백태 (2019. 6. 18.)

 

국립대병원들, 정규직 전환 회피 위해 온갖 핑계와 꼼수 동원

노사합의 파기, 터무니없는 과장, 노동권 부정 등 핑계 백태

정부 방침조차 외면하고 고령자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등장

사회적 책무 외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시간끌기, 핑계대기

교육부 방침에 따라 6월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해야

 

정부 방침에 역행하여 여전히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 0%를 기록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자회사를 추진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2018년 교섭에서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건환과 관련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합의했지만,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협의와 노사전문가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직접고용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의 사회적 위상이 있다.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하면 다른 국립대병원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태도이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재정부담이 크다는 핑계는 자회사 추진 꼼수를 부리는 국립대병원들이 내세우는 단골메뉴이다. 부산대병원은 직접고용하면 임금인상을 대폭 요구할 것이고 인력증원 요구도 할 것이다.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추가 재원도 든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들어 병원이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측의 분석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청소업무의 경우 1인당 용역계약비가 2951883원인데 비해 실제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월 임금은 2052424원으로 1인당 월 899459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을 활용한다면 용역계약비 범위 내에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들이 용역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인건비로 돌려도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측의 재정부담 우려는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다.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국립대병원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임금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며, 인력TO도 정부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사학연금 가입 사업장인 국립대병원이 사학연금에 따른 부담을 핑계대며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핑계도 등장한다. 서울대병원은 직접고용하면 파업 참여인력이 많아진다.”“간접고용시 파업하면 전체인력 이상으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지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50%만 가능하게 된다.”는 우려를 드러냈고, 부산대병원은 조합원수가 늘어나 유니온숍이 될 것이다.”“직접고용하면 매년 쟁의행위를 하면서 병원을 괴롭힐 것이다.”는 걱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들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조차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방침조차 외면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발언이나 고령자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동원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정규직들은 공채로 들어왔는데 하청노동자들은 공채없이 직접고용할 수 없다. 병원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을 같은 레벨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720일 당시 파견용역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도 이 같은 정부방침을 무시하고, 정규직 업무와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엄연히 다른데도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하청노동자들 중에 정년이 60세가 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정규직 직원들에게 역차별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고령친화직종의 경우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애써 무시하는 주장이다. 부산대병원은 한 발 더 나가 고령자를 직접고용하면 병가 등을 악용할 가능성 많다.”고 얘기했다. 이는 고령노동자를 폄훼하고 인신공격하는 악의적인 발언이다.

 

여러 가지 핑계로 시간끌기 하면서 직접고용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모든 국립대병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병원이 먼저 나서기가 어렵다.”는 건 모든 국립대병원들이 일관되게 내세우는 핑계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임의조정에 동의해 기대를 모았던 부산대병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우리가 먼저 했는데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에도 우리가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서울대병원과의 관계상 먼저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서울대병원은 병원장이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를 다 검토하지 못했고 경비도 조사해봐야 한다. 아직 논의 중이다.”며 준비기간 핑계를 대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정규직 전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 않아 입장을 낼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강원대병원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중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다.”고 했고, 전남대병원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를 같이 검토하자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용역업체와 계약만료일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여전히 직접고용과 자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한다” “자료 검토와 비용 조사가 필요하다” “타 병원보다 먼저 합의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억지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 67일부터 교육부가 직접 국립대병원을 현장방문하여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파견용역직을 6월내 정규직 전환하라는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청소, 주차, 조리·배식, 경비, 시설관리, 콜센터, 환자이송 등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자생명, 환자안전, 감염사고, 의료사고,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상시·지속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로서 직접고용이 원칙이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립대병원들이 어떤 사회적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눈치보기, 시간끌기, 자회사 추진 꼼수를 중단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6월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6월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하며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길거리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6262차 공동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6월말 계약만료시점에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여전히 0%로 머무를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국립대병원은 더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6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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