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
문재인 정부의‘박근혜표 의료 민영화’완성 시도 규탄 기자회견
-삼성에 의한,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영리병원 확산하는 병원기술지주회사 중단하라-
-개인질병정보 사고 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중단하라-
-건강관리 상품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하는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폐기하라-
2019년6월24일(월)오전11시국회 앞
1.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십수 년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줄기차게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 사실상 병원을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병원기술지주회사,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사고팔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를 민간보험회사 등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 제2,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자칭 ‘촛불 정부’라는 이점을 활용해, 이병박근혜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로 규정돼 추진되지 못했던 정책들을 ‘혁신성장’, ‘제조업 르네상스’ 등으로 포장해,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 불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의료 정책들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강·생명·안전을 위한 절차와 규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4.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기업 이윤을 위한 전사가 되어 경제를 부양한들 건강·생명·안전을 희생한 대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에 국민들에게 환멸만 안겨줄 것입니다.
인보사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은 이를 만든 기업들에는 큰 이윤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생명과 건강을 파괴했습니다. 이윤보다는 건강·생명·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5. 다시 열리려 하는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등 의료 민영화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완성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년 6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