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년간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제 15명뿐 (2019. 7. 5.)
2년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제 15명뿐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0.29%에 불과
부산대병원은 용역직 정규직 전환사례 없는데 ALIO에 엉터리 공시
엉터리 공시 제외하면 오히려 2년간 간접고용 비정규직 96명 늘어
국립대병원이 모범 대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침에 역행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지난 2년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수는 실제 15명뿐이었다. 국립대병원들은 6월 30일 용역계약 만료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없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또다시 계약연장했다.
○ 보건의료노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지난 2년간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율은 총 5156명 중 15명(전환율 0.29%)으로 사실상 0%였다.
○ 2017년 7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 2017년 당시 15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구분)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총 5156명이었다(표 1). 그러나 그로부터 2년째인 2019년 7월 1일 현재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4956명으로 단지 200명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 그러나 이 200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실제 부산대병원이 불법파견 시정 및 본원과 양산병원간 차별 시정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숫자를 제외하면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취지에 맞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숫자는 지난 2년을 통틀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과 부산대치과병원 9명 등 총 15명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5156명의 0.29%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2년째 여전히 0%인 것이다.
<표 1>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시 현황 (ALIO)
병원 | 2017년 | 2018년 | 2019년 7/1일 현재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 6 | 0 | 0 |
강원대병원 | 81 | 95 | 94 |
경북대병원 | 378 | 386 | 386 |
경북대치과병원 | 10 | 10 | 10 |
경상대병원 | 381 | 385 | 391 |
부산대병원 | 798 | 502 | 502 |
부산대치과병원 | 28 | 26 | 17 |
서울대병원 | 675 | 687 | 687 |
분당서울대병원 | 1432 | 1462 | 1481 |
서울대치과병원 | 54 | 54 | 54 |
전남대병원 | 519 | 520 | 524 |
전북대병원 | 289 | 296 | 291 |
제주대병원 | 111 | 116 | 123 |
충남대병원 | 259 | 265 | 266 |
충북대병원 | 135 | 130 | 130 |
합계 | 5,156 | 4,934 | 4,956 |
○ 심지어 부산대병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공시하고 있다(표 2).
<표 2>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시 현황 (ALIO)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4분기 |
파견 | 128 | 0 | 0 |
용역 | 670 | 502 | 502 |
소속외 인력(계) | 798 | 502 | 502 |
정규직 전환 | 0 | 전환계획 269명 전환실적 241명 | 0 |
○ 부산대병원은 2018년 불법파견 시정과 본원-양산병원간 차별 시정 차원에서 파견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데도 부산대병원은 용역직원 670명 중 502명을 제외한 1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공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정규직 전환실적으로 공시한 241명과도 불일치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실적으로 공시한 24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파견직(128명)과 용역직(168명)을 합친 수치(296명)와도 맞지 않는다.
▶ 2018년 파견직 정규직 전환인원(A) : 128명
▶ 2018년 용역직 정규직 전환인원(B) : 168명 (670명-502명)
▶ 2018년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인원 296명 (A+B) ≠ 2018년 정규직 전환 실적 241명
이에 부산대병원은 2017년 670명이던 용역직원을 2018년 502명으로 공시한 것과 관련 어느 업무의 몇 명을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하고, 틀린 사실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 정규직 전환 수치를 엉터리로 공시한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2년 사이에 오히려 늘어났다(표 3). 2017년 4358명에 비해 2018년에는 4432명으로 74명이 늘어났고,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4454명으로 96명이 늘어났다. 줄어들어야 할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가장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표 3>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시현황 (ALIO)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7/1일 현재 |
15개 국립대병원 총계(A) | 5,156 | 4,934 | 4,956 |
부산대병원(B) | 670 | 502 | 502 |
14개 국립대병원(A-B) | 4,358 | 4,432 | 4,454 |
○ 6월말 민간용역회사 계약만료일을 앞둔 지난 6월 28일 박백범 교육부차관이 국립대병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방침에 따라 용역회사와 계약만료 시점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3~4차례 계약연장을 남용하면서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외면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지울 수 없는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산대병원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과 손상량 시설분회장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립대병원 관할부처인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렸는데도 국립대병원들이 또다시 용역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