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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고작 5% (2019. 7. 24.)

by 기획실장 posted Jul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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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고작 5% (2019. 7. 24.)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고작 5%

15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5156명 중 256명뿐

28일째 단식투쟁, 79일째 천막농성, 15일째 로비농성 중

부산대병원에선 724일 병원장 면담, 700여명 결의대회

822일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기한 파업 돌입 결의

정규직 전환의 모범 보이고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 다해야

 

고용노동부가 723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맞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단계 전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비정규직 205000명 중 184726(90.1%)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중 156821(84.9%)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90.1%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85%의 정규직 전환이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초라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난 2년간 15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은 고작 256명으로 목표인원 5156명의 4.96%로 고작 5% 수준이다. 전환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 부산대치과병원 9, 부산대병원 241명이다. 이 중 불법파견 시정 차원에서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산대병원 241명을 제외하고 엄밀하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고작 15(목표인원 5156명의 0.29%) 뿐이다.

 

이처럼 다른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비하면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지극히 저조하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조속히 직접고용하라는 교육부 방침조차 거부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금 국립대병원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극한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정재범 노동조합 대표가 724일 현재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에서는 79일째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3개 병원에서는 15일째 병원로비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연맹은 지난 719일 연석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822일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822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3차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 단식농성 28일째를 맞아 724일 오후 2시 나순자 위원장이 직접 이정주 부산대병원장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과 장기화되고 있는 단식농성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병원장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공동 결의대회가 열린다. 결의대회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나도록 5%에 머무르고 있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부산대병원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부산대병원의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전면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이 눈치보기, 시간끌기, 발목잡기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속 회피하려 한다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투쟁과 대정부투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립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만듦으로써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7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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