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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 취재요청]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ul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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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2019729() 오전1030.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해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해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보겠다고 합니다. , 대구를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2. 그러나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 없고, 우리나라처럼 1차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한 나라에서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이명박이 뽑지 못한 규제 전봇대’, 박근혜가 치우지 못한 규제 암덩어리를 치우겠다는 것입니다.

 

3. 정부는 원격의료, 스마트웰니스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들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민간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환자들은 안전성, 효용성도 없는 원격의료, 스마트웰니스의 시험대상이 되고,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할)값비싼 의료기기와 웨어러블디바이스 사용으로 의료비도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4. 원격의료와 스마트웰니스는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보건의료빅데이터 민영화,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규제자유특구법, 규제샌드박스4법 그리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규제를 물 빠트려폐기하려 합니다.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의료 민영화와 상업화를 위해 개편하려 합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등을 외치며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박근혜도 못했던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민간보험사 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5.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려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72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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